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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들 뿐만 아니라 전문병원들도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추진에 대한 우려감이 큰 가운데 정부 개선안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그동안 전문병원들은 제도 도입 이후 인센티브 요구와 논의를 지속해 왔다. 이는 제도 도입 당시만 해도 전문병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함께 검토될 예정이었으나 실질적인 결과물 도출은 지지부진했기 때문이다.
전문병원들에 대한 보상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있지만 명분과 논리 개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전문병원장은 “인력이나 시설 등 많은 투자를 진행했던 병원들을 위한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인센티브와 같은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고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정부가 3대 비급여 제도 손질 작업을 시작하면서 전문병원계는 노심초사하고 있다. 손실 보전 등을 비롯 정책에서 소외를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작업은 성격상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 무게중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최근 대한병원협회에서 진행된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방향 설명회에 참석한 일부 전문병원장은 복지부 관계자들과 비공식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 단계인 제도 개선 작업에 전문병원들의 의견을 피력하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정책적 고려에 대해 다시 한 번 환기시킬 기회를 갖고자 요청한 것이다.
전문병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면서도 “현재 전문병원 차원에서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가 궁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문병원들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60여곳 전문병원에서 선택진료를 실시하고 있어 관심이 높다. 포괄적 의미에서 손실 전액 보전이라는 대원칙만 서 있을 뿐 병원 규모별로 보상하는 작업은 미지수다.
협의회 정흥태 회장은 “3대 비급여 제도 개선과 관련한 실질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전문병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그는 “선택진료 부문에서 전문병원들이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제도 개선과 관련해 협의 과정 중이므로 안을 검토해 추가적으로 의견 개진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