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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先) 시범사업이냐, 후(先) 법안 발의냐. 원격의료를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간 신경전이 팽팽하다.
대한의사협회는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이나 효과가 최우선적으로 확인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보건복지부는 법안 발의를 먼저 한 후 시행, 평가하자는 입장이다. 사실상 접점을 찾기 어려운 대목이다.
제3차 의료발전협의회가 오늘(8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비공개로 개최된다. 의협과 복지부 협상단은 이날 시간제한을 두지 않고 실무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하지만 원격의료에 대해 선(先)시범사업, 후(後) 법안 발의를 주장하는 의협과 반대를 주장하는 복지부의 간극은 쉽게 좁혀질 가능성이 낮아 험로가 예고된다.
정부와 의협은 제2차 회의 직후 “향후 협의회의 논의가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이용에 대한 편의를 증진시키는 방향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양측은 앞으로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논의 과제별 추진 원칙과 방향 등 대원칙에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가입자단체 및 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계를 구성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도 합의했다.
그럼에도 의협이 총파업 돌입 시점으로 예고한 3월3일 전에 파업 여부에 대한 전 회원들의 의사를 묻는 총투표가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중순까지 상당 부분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 내부의 결집력을 다지는 것도 숙제다. 현재 의협 비대위는 투쟁 준비와 대정부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2차 회의에서 의협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제안한 것을 두고 ‘원격진료를 받아들이는 것이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노환규 회장은 즉각 오해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총파업을 예고한 만큼 내부 이견을 설득하고 모을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 회장은 자신의 SNS에서 “정부는 지난 2009년에도 원격의료를 추진했던 전력이 있다”며 “이에 반복될 수 있는 불필요한 논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원격의료의 안전성(오진 위험성),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검증을 하자고 역제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회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원격진료 입법추진을 전면 중단하자라는 의미”라면서 “양측 모두 동의하는 시범사업의 모형을 선정한다는 전제 하에 진행하고, 안전성이 확인되면 그 때 입법을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의정 협상의 결과물을 회원들에게 공개하고, 총파업 돌입 여부 역시 전체 회원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재확인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