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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영리화 논란의 격전지가 될 2월 임시회가 개막함에 따라 여야 모두 전열을 가다듬는 모양새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져 기선 제압의 장으로도 활용된다. 여야 모두 분위기를 압도할 수 있는 정치력을 보여야 하는 시기인 셈이다.
의료 영리화 논란과 관련해 치열한 접전의 무대가 상임위 시작 하루 전인 오늘(12일)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 나서는 12명의 의원 중 6명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다. 비중의 차이는 있지만 이들 대부분 의료 영리화 논란에 대한 질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정부 질문에 나선 의원들은 질의 순서를 고려해 의제를 취합하고 다른 의원들과 의견을 나누며 수위를 조절하는 등 여야 할 것 없이 고민을 거듭했다.
우선, 새누리당에서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인숙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과 김현숙 의원이 출격한다.
박인숙 의원과 김현숙 의원은 최근 발족한 국민건강특별위원회 의료서비스 발전분과와 건강보험 발전분과장을 각각 맡고 있다. 또한 문정림 의원의 경우 대표적인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다.
이들 중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서는 박인숙 의원은 의료 관광 활성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의료 규제 완화에 대한 의료 영리화(혹은 민영화) 프레임의 부당성을 지적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의료 관련 의제가 핵심이 될 것이다. 그 중 의료 관광은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의 희망이 될 수 있다.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욱 규제를 완화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야권에서 주장하는 영리화는 어불성설이다. 건강보험체계는 우리나라에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한 유지될 체계다”라며 분명한 입장을 보였다.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급진적 추진이 아닌 안전성‧유효성‧경제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 후 진행할 것을 당부할 전망이다.
그는 “원격의료가 필요한 곳이 분명 있다. 그렇다고 우격다짐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시범사업 후 수가, 보상, 1차 의료활성화 대책 등과 어우러져 차근차근 합의를 거쳐 실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정림 의원은 개인적 견해 피력보다는 원내부대표로서의 역할에 무게를 실어 새누리당의 입장을 전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의료 영리화 논란이 더 이상 보건의료 이슈가 아닌 정치적 쟁점 사안이라는 데 집중한 것이다.
문 의원은 “다른 새누리당 의원들과 공통적으로 국민들이 오해 할만한 부분을 바로잡는 방향으로 갈 예정이다”라며 누구보다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박근혜 정부가 잘못 설정한 보건의료정책 방향 초점”
민주당에서는 김용익·이언주·최동익 의원이 같은 날 격전지에 오른다. 또한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역시 지원 사격에 나선다.
이들은 민주당 의료영리화 저지 TF 위원장인 김용익을 중심으로 의료의 산업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 정책이 보건의료 체계에 끼칠 부정적인 영향을 풀어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의원 중 가장 먼저 질문하는 김용익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성을 짚으며 가장 근본적인 '틀'을 흔들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질문의 목적에 충실한 접근인 셈이다.
김 의원은 “대정부질문은 세밀한 질문보다는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질문을 하는 시간이다. 그런 만큼 박근혜 정부가 잘못 잡고 있는 보건의료 정책 기조에 대해 질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원격의료의 위험성과 의료 규제 완화의 시작점이었던 메디텔 건립 허용, 또 최근 발표된 법인약국이 낳을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를 질문할 예정이다.
이언주 의원실은 "박근혜 정부가 의료규제 완화 정책이 낳을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었는지에 집중할 것이다. 메디텔만봐도 자본력 있는 수도권 대형병원 정도만 건립 의지가 있다. 이들이 메디텔을 만들면 환자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은 자회사 설립 등을 법률로 다뤄야 하는 당위성, 의료 공급자와 수요자가 반대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터져 나오는 재벌 특혜 의혹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