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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의료 등 서비스산업의 규제 완화를 강조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주요 위원회를 재정비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10일 복지부에 따르면 재정비 대상에 포함되는 위원회는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이하 직능발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이다.
직능발전위는 지난해 처방전 2매 발행 등 의료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의제를 다뤘다.
특정 사안의 이해당사자인 직능단체 관계자는 의견을 피력 후 회의장을 퇴장하고, 공익위원들이 결론을 도출하는 형태로 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직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의제가 적지 않았다.
복지부는 직능발전위를 상시기구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구 성격은 의료현장의 불편함을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예민한 사안보다는 소규모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
복지부는 지난해 의원급 진료현장 모니터단을 운영해 의료기관 자율시정통보제 등을 개선했다. 새로 꾸려질 직능발전위는 모니터단과 유사하게 실현 가능성이 높은 의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직능발전위를 상시로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난해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이견이 표출된 사안이 적지 않은 만큼 실효성을 거두는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여년 간 문서 상으로 존재했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의료발전협의회가 가동하면서 부활할 예정이다. 정책심의위는 보건의료발전계획 등 장기적으로 수립하는 거대 담론을 다루는 형태로 운영될 전망이다.
복지부와 의협이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협상에 성공하면, 협의회에서 논의한 장기 과제는 정책심의위로 옮겨져 논의를 이어간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 정책에 한해 장기적 과제를 다루는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5년마다 수립)과 함께 의협이 제시한 장기 과제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