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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감인가 아니면 초조함인가.
대정부 투쟁이 불씨가 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의 냉각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3월 3일 총파업 준비에 착수한 의협이 병협에 조심스럽게 유화적 손짓을 보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복지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이는 결국 정부가 전문가를 철저히 배제한 채 땜질식 졸속 정책 의지를 재확인시켰다”며 비판 입장을 내놨다.
그 동안 선택진료제, 상급병실료 등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의협이 즉각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협상을 병행하면서도 대정부 투쟁에 있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으로 해석된다.
이날 의협은 “한국 의료는 거대한 실험장이 아니다. 졸속으로 마련된 정부안은 철회돼야 한다”며 “곧 다가올 재앙을 피하기 위해 병원도 대정부 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원 마련 방법이 빠져있는 정부의 3대 비급여 개편안에 대해 특히 반발했다. 손실 보전 방안에 대해 정교한 계획이 아닌 주먹구구식 임시처방일 뿐이라는 게 골자다.
의협은 “복지부는 환자들이 받는 혜택을 늘리기 위해 올해 5600억원, 내년부터 3년간 매년 평균 3600억원의 신규 재정이 필요하다면서도 그 재원을 어디에서 마련한다는 계획은 발표하지 않았다”고 맹점을 짚었다.
의협은 “현재 10조원 이상 쌓여있는 건강보험재정의 잉여금이 3대 비급여 개선에 사용될 것이라고 했지만 이는 의료이용률이 크게 줄어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면서 “의료이용률이 원 궤도를 회복하면 정부의 계획은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형곤 대변인은 “이번 정책 개선안을 즉각 철회하고, 시범사업 등을 통해 철저한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해 국민도, 의사도 혼란스럽지 않은 정교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결국 진료에 대한 통제는 더욱 거세지고 이에 따라 진료의 원칙은 더욱 훼손될 것”이라면서 대정부 투쟁 동참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같은 맥락에서 의협은 오는 19일 ‘대학병원 진료환경 정상화를 위한 방법’ 토론회를 이례적으로 개최, 대학병원 교수들에게 귀를 열겠다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의협의 대정부 투쟁에 힘을 싣기로 중지를 모았던 전공의협의회에 이어 3대 비급여 제도를 촉매제로 대학병원 교수들 의견도 결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노환규 회장은 “잘못된 의료제도가 진료현장을 지배하는 만큼 제도 변화에 관심을 기울여달라”며 “아무쪼록 많은 교수들이 참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