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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8일 무려 7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가졌음에도 소득없이 끝나자 이번 주 집중 회의를 연달아 갖기로 해 의정 협상 시계가 빨라질 전망이다.
특히 의협 비대위가 3월 3일 총파업 이행 여부를 묻는 전체 의사 대상 투표를 19일부터 실시키로 함에 따라 제4차, 제5차 의정 협의 결과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게 됐다.
이날 제3차 의료발전협의회 회의에서는 최대 현안인 원격의료와 건강보험수가 체계 불균형 문제 등 중장기 과제 등이 논의됐지만 이견 차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의협 협상단 이용진 간사는 "3차 회의에서도 핵심 의제 이유를 충분히 전달하고 원격의료 선시범사업의 중요성을 피력했다"며 "제도 하나 바꾸는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 자체를 변화시키는 일이기에 접점을 찾는 것이 녹록치만은 않은 것이 현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도 그럴 것이 3월 3일 총파업을 예고한 점을 감안하면 한 달 반의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이뤄내기에는 의제 자체가 적지 않고 원격의료 등은 '시범사업'을 두고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핵심 사항이다.
실제 의미있는 협상 시한, 즉 마지노선은 얼마 남지 않았다. 의협 회원들 의견을 수렴하는데도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에 더욱 그러하다.
투 트랙 전략을 가지고 비대위와 협상단이 동시에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협상단은 비대위에 오는 18일까지 의료발전협의회의서 논의된 사항을 최종 보고해야 한다.
이용진 간사는 "시기적으로는 16일까지 복지부와 진전있는 회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논의된 내용을 두고 협상단은 비대위와 다시 회원들의 의견을 묻기 위한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의협은 앞서 복지부에 ▲보건의료정책 개선 ▲건강보험 개선 ▲전문성 강화 ▲기타 의료제도 개선 등 주요 의제를 협상 테이블에서 제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그간 의협이 반대해 온 원격의료 및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허용 정책,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조 개편과 수가 인상, 전공의 처우개선, 일차의료 살리기 대책 등이다.
당초 원격의료·영리자회사 허용 철회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만큼 원격의료는 협상 테이블에서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는 ‘협상권’으로 작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변함없이 원격의료에 대한 추가 논의는 국회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시기는 다소 늦어졌지만 의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의료계 내 일부 의사들은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제안한 것 자체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어 의협 협상단이 연속 회의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협의를 전개해 나갈지 주목된다.
전의총은 “원격의료는 진료의 기본을 무시한 저질진료 양산, 거대자본에 의한 동네의원 말살이라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며 “절대 타협이 불가한 것임에도 시범사업을 먼저 제안했다”며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용진 간사는 "그 동안 정부가 3년여를 주기로 원격의료 법안을 낸다고 봐야 한다”며 “선시범사업을 언급한 것은 정부에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라는 뜻이자 이번 기회에 악순환을 끊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입장을 표했다.
이어 그는 "제4차, 제5차 회의를 통해 그 간의 회의에서 오갔던 내용에서 진전된 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며 "하지만 복지부와 합의점이 결국 도출되지 않으면 결렬을 선언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의협 협상단이 제안했던 전공의 처우개선은 얼마 전 비교적 전공의협의회와 복지부의 합의로 좋은 방향으로 결론났다. 이 역시 대정부 협상의 결과물이라 본다"며 "의정 협의회가 꾸려진 만큼 최선을 다해 협의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