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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한 가운데 대한병원협회가 연차별 선택진료의사 감축안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는 “천편일률적인 감축에 의한 획기적인 개편안은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어 보다 심층적인 재논의가 요구된다”고 12일 밝혔다. 선택진료제 개편의 경우 현실성이 부족해 의료인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다.
병협은 “정부의 안은 2014년 선택진료비 금액을 평균 35% 줄이는데 이어 2015년에는 진료과목별 3명당 2명, 2016년의 경우 진료과목별 3명중 1명 등으로 축소하는 방식”이라면서 “분야별 전문가를 아우를 수 없어 의사, 환자 모두에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예를 들어 정형외과의 경우 세부전문 분야가 수지, 견관절, 고관절, 척추 등으로 나뉘는데 이 중 인위적으로 한 사람만 선택진료를 할 수 있는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다.
4~5인실까지 보험 적용을 골자로 하는 상급병실료 개선안은 고무적이나 급작스러운 시행은 어렵다는 주장이다.
"상급병실료 개선도 형평성 문제 제기돼 민원 급증 우려"
병협 측은 “일시적이고 획일적 개편 방안은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바 점진적이고 신중한 제도 도입이 필수적”이라며 “환자들의 병실 선택에 대한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 이로 인한 민원이 급증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취지는 공감하나 100% 손실 보전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료 재정 규모에 대한 정부 추계 역시 의료계와 차이가 있어 정확한 조사를 주문했다.
병협은 “비급여는 원가이하 수가를 보존하기 위해 정부가 합법적으로 도입한 제도”라며 “적자 경영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급여 부분을 떼어 수가를 일부 인상하고 의료의 질 향상에도 이용하겠다는 정부안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리적이고 공급자가 수용가능한 손실추계는 재정계획 수립의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적 합의와 함께 의료공급자가 수용가능한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