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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3대 비급여 개선안이 11일 발표된 가운데 선택진료의사 기준 축소를 놓고 병원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들은 “선택진료의사를 30% 수준으로 줄이는 것은 문제가 많다”면서 “경영 보전 차원이 아니라 의료의 본질적 차원에서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이라고 우려했다.
3대 비급여 개선안에 따르면 선택진료의 경우 우선 올해 안으로 선택진료비 가산율을 현재의 65% 수준까지 떨어뜨린다. 현재 선택진료의사 진료비는 일반 의사보다 항목에 따라 20~100%를 더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15~50%만 가산하도록 조정된다.
이후 2016년까지는 선택의사 규모 자체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현행 병원별 80%인 선택의사 허용 기준을 ‘진료과별 30%’로 크게 낮추고, 2017년에는 남은 선택진료제가 전문진료의사 가산 방식으로 전환된다.
A 병원 관계자는 “선택진료 의사를 1/3로 줄이겠다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실질적인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칼자루는 정부가 쥐고 있다. 현실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이에 대해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박상근 회장은 “정부에서 많이 고심한 것 같다”면서도 “의료 패러다임의 대혁신인데 잘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특히 80%에서 30%로 줄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로 문제가 심각해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상급병실료 개선안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일반병상을 6인실에서 4인실까지 늘리고 2015년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비율 기준을 50%에서 70%로 확대한다.
B 병원 관계자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일반병상을 4인실까지 확대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향후 2인실에까지 영향을 미칠텐데 병원 손실이 막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욱이 원가 보전 없이 비급여 사안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는 주장이다.
박상근 회장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수가는 100% 올려주고 상급병실에 대해 같이 고민해야 하는데 모양새가 이상해졌다”면서 “키(Key)는 정부가 가지고 있지만 수가 기준이 제대로 돼 있는지 모르겠다. 데이터가 현실에 맞는지도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중소병원 “수가 보전 빠지고 쏠림·양극화는 늘고”
중소병원계도 막대한 재정소요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이 빠진 것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병원계는 “어떤 제도를 도입하거나 개선하려면 파생되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 사전에 충분한 대비책을 내 놓아야 설득이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이번 3대 비급여 개선안을 살펴보면 이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지 않아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피력했다.
수가 보전 등이 전제돼야 하지만 보상 방안은 빠지고 축소·폐지에 대한 계획만 제시해 의료기관의 무한 희생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형병원으로의 쏠림과 양극화에 대한 개선책이 미비함에 따라 중소병원의 어려움이 극심해 질 것이란 입장이다.
중소병원협회 측은 “의료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다수 중소병원은 이번 발표로 인해 쏠림현상과 양극화의 심화를 재차 경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아직도 탁상행정 전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옥죄는 정책으로 일관하는 이번 정책 방향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호소했다.
병원계 “비급여-저수가 개선 동시 진행돼야” 촉구
실제 그동안 정부는 포괄적 의미에서 손실분을 최대한 보전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해 오고 있으나 일선 현장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나춘균 보험위원장은 “정부에서 손실분 100%를 보장하겠다는 원칙을 얘기하고 있다”면서도 “손실분 평가를 얼마나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자 앞으로 남은 과제”라고 설명했다.
나 위원장은 “기본 의료보험 수가가 너무 낮게 책정돼 있는데 현재 한계점에 와 있다. 하지만 3대 비급여 개선 추진과 맞물려 이 사안이 희석될 여지가 있다. 기본 저수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면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