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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 관련 정책의 부실한 준비 과정을 지적하며 “조급함의 증거”라고 일갈했다.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그는 보건복지부가 내세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의 스마트케어서비스(원격진료) 임상시험 결과가 원격의료 도입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고혈압‧당뇨‧비만 등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케어서비스(원격진료) 임상시험 결과, 비만 관리를 제외하고는 원격진료가 대면진료보다 효과적이라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스마트케어서비스(원격진료) 임상시험은 각종 기기를 다룰 수 있거나 없다면 간호사 등 조력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30~80세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민 원격의료와는 모델 자체에 큰 차이가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산자부는 고혈압‧당뇨 임상시험 결과 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일부분만 발췌해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홍보하는 등 임상시험 전체 결과를 심각하게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임상시험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원격의료 대상 범위와 크게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스마트케어서비스(원격진료) 임상시험 결과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원격의료 안전성 등에 대한 긍정적 해석을 내놨다.
그는 “지적대로 산자부의 임상시험은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모형과는 맞지 않다. 그럼에도 원격진료의 안정성, 위해성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좀 더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더불어 “모든 노인, 장애인이 원격의료를 사용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홀로 사는 노인은 아마 원격진료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런 경우 방문 진료 등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보완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또한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창출되는 일자리 수조차 분석하지 않은 점은 지적하며 “박근혜 정부의 조급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그는 “정부는 이러한 정책으로 몇 개의 일자리가 생기는지 분석한 적이 없다.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면서 효과 분석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이상하다. 그러면서 야당의 반대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의료 영리화는 한국의 보수가 지향하는 잘못된 방향을 상징한다. 무분별한 시장만능주의다. 보건의료 정책은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다. 의료를 돈 버는 수단으로 전략하려는 시도가 보수, 진보이든 같이 만들어갈 나라인가”라며 질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