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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이 지난해 3조 6446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건강보험 흑자분을 보장성 강화에 활용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사진]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민건강보험 결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은 2013년 3조 6446억원의 흑자를 냈다.
건강보험 당기수지를 살펴보면, 2010년 1조 2994억원 적자를 기록한 뒤, 2011년 6008억원, 2012년 3조157억원, 2013년 3조 6446억원을 기록해 3년 연속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보건복지부가 남윤인순 의원에 제출한 ‘국민건강보험 재정전망 대비 결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망 보다 훨씬 웃도는 흑자를 나타냈다.
지난해의 경우 당초 1조 4118억원의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했으나 3조6446억원의 흑자를 냈다. 2012년의 경우 1772억원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으나 실제로는 이와 정반대로 3조 157억원의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0%에서 2011년 63.0%, 2012년 62.5%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즉, 환자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반면 건강보험 재정은 2년 연속 3조원대의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실질소득 감소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생활고에 시달려 아파도 병의원에 가지 못해 건강보험 흑자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병․의원과 약국 등 건강보험 요양기관의 경영난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박근혜 정부는 국고지원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추진, 재정 부담을 건강보험에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흑자분은 보험급여 우선 순위에 따라 합리적으로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