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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비급여 개선방안 실행에 있어 민간보험료 인하가 변수로 떠올랐다.
김용익 의원 등 민주당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민간보험료 인하를 동시에 추진하지 않을 시 강력한 문제제기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김용익 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보고에서도 이 같은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그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민간보험료 인하 동시 추진을 주장하는 이유는 정부의 비급여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민간보험사가 반사이익을 얻는다는 해석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비급여를 급여의 범위로 끌어안으면 그간 비급여 진료비를 보장해오던 민간보험사의 보험료 지급률은 낮아지게 된다. 낮아지는 지급률만큼 민간보험사의 수익률은 높아지는 셈이다.
더욱이 건강보험공단은 비급여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인상을 예고했다. 민간보험에 가입돼 있는 77%의 국민 입장에서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보장을 받으면서 추가적으로 인상된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지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저항이 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의 첫 단추를 낄 때부터 국민 부담을 헤아려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김용익 의원은 “민간보험사의 보험료를 인하하지 않으면 3대 비급여 개선안이 보험 재정을 민간보험사에 갖다 바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민간의료보험 회사는 떼돈을 벌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는데, 민간 보험료 인하와 동시 추진되지 않으면 야당으로써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 역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민간보험료 인하 동시 추진에 있어 건보공단의 적극적 의견 개진과 민간보험사의 반사이익 추계 제출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민간보험사 가입자들이 약관변경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공단은 공적 보험 가입자를 대표하는 입장이다. 민간보험사 보험료 인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하다”고 촉구했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 같은 문제에 공감하며 개인의료보험정책협의체에서의 추가적인 논의 요청을 약속했다.
김 이사장은 “민간보험사가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앞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3대 비급여의 급여화로 민간보험사가 이득을 취하는 부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실손형 보험들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