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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비뇨기과가 수가 가산을 비롯한 정부 지원책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가 외과, 흉부외과에 시행된 응급처방식 수가 조정은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의료자원정책과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뇨기과 전공의 지원 부족 및 의료수가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처럼 밝히고 “외과, 흉부외과 형태의 지원은 장기적인 방향에서 옳지 않다”고 말했다.[사진]
정부는 전공의 대표 기피과인 외과와 흉부외과 난제 해결을 위해 각각 30%·100% 수가 가산을, 산부인과의 경우 수가 신설을 비롯한 현실화 작업을 진행하는 등 응급처방을 내린 바 있다.
최근 들어 전공의들로부터 철저한 외면을 받으며 충원율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비뇨기과 역시 이를 토대로 수가 가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고 과장은 “외과, 흉부외과식의 가산은 어렵지 않겠느냐”면서 “이것은 단기적 처방일 뿐 언제까지 온전할 것인지 또 전반적인 의료균형 부분 등에 있어서 긍정적이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가져갈 사안이 아니라는 평가가 많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전했다.
진료영역 침해 해결법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했다. 현재 비뇨기과에서는 전립선비대증, 발기부전, 요실금 등의 타 비전문과 진료 허용을 문제 삼고 고유의 진료영역 보존을 요구하고 있다.
고득영 과장은 “진료영역 침해 문제가 법적으로도, 수가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접근하기 쉽지 않은 난제”라면서 “특히 비뇨기과에서 얘기하는 요실금 진료에 대한 산부인과 제한은 여성들이 선호해서 가는 상황에서 사실상 어렵다”고 일축했다.
다만 의료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대가치불균형 개선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으나 실제 결정을 위해서는 의료계 내부의 공감과 동의가 필요해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그는 “상대가치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첫 번 째 키(key)는 의료계 내에서 이뤄진다”며 “특정과 위기와 같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내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개별적인 수가 인상 등도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지금 잘가나는 정·재·영에 해답 있다”
이처럼 위기 의식 공유와 정책적인 고려를 재차 요구함에도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자 비뇨기과는 섭섭한 마음을 드러냈다.
대한비뇨기과학회 이영구 보험이사는 “비뇨기과 수술은 외과와 거의 유사하고 대부분 난이도가 높지만 불평등한 처사를 받고 있다”며 “비뇨기과에 전공의가 안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2008~2009년부터다. 바로 그 때가 외과, 흉부외과 가산제 및 산부인과 수가 정책을 시작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의 정책으로 인해 비뇨기과가 손해를 보게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토로하며 정책적 검토를 촉구했다.
전문진료영역 붕괴가 시작된지 오래인 지금 제대로 된 전문의 제도 유지를 위한 해법찾기에도 신중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학회 한상원 회장은 “그동안 단기적 처방을 해왔는데 비뇨기과가 어려워진 지금은 못하겠다니 무슨 뜻인지 알지만 억울한 마음이 든다”면서 “전문의가 하는 것에 일정 부분 차등을 두지 않는다면 그나마 전문의 제도가 잘 정착된 우리나라에서 이것마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영상의학과, 정신과 정도를 제외하고 많은 과의 진료영역이 다 흐트러지고 있다. 현재 잘나가는 정·재·영과 같은 진료과를 보면 해답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