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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지난 16일 종료된 의료발전협의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양측은 또 정부의 의료정책으로 불거진 “왜곡된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해 공동으로 유감을 표명키로 했다.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는 “협의를 통해 의료서비스 중심의 IT기술 활용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의사와 의사 등)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활성화하고 대면진료를 대체하지 않는 의사-환자 간 원격모니터링과 원격상담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의료정보 보호체계 강화 등 필요한 제도 정비를 위한 노력을 함께 추진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 차를 충분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당초 의협은 시범사업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한 후 법안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며 정부는 법률 개정 후 법률에 근거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자는 입장이었다.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등을 뼈대로 한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의료법인 자본유출 등 편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일차의료기관과 병원 간 경쟁을 유발하는 방식을 지양하기로 합의했다.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일부 의료생협 등에 대한 규제대책을 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최근 불거진 일부 왜곡된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는 공동 우려를 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가 개선 문제는 “현행 일부 수가체계가 진료과목 및 의료행위 간 불균형 등의 문제가 있다는 의식에 상호 공감”하고 재정소요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비롯해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의학교육 개선방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선 등과 같은 중장기 과제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추가로 논의할 방침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