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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의료발전협의회가 협의 결과를 발표했지만 정작 공을 넘겨받은 국회에서는 여야 간 입장이 달라 향후 논의 과정에서 결과 도출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 입장과 가까운 새누리당과 대한의사협회와 정책 연대를 맺고 있는 민주당이 협의안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함에 따라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의료발전협의회 협의안에 대해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정부가 의협과 5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만든 결론인 만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고위관계자는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의협과 복지부가 협의를 끝내고 함께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와 의협이 상당기간 논의해 만든 결과인 만큼 존중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협의체에 의미가 없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의협 내부 이견에 대해서도 “내부적인 문제다. 의협의 내부적 잡음까지 정치권에서 다룰 수는 없는 일이다”라며 선을 그었다.
반면, 민주당은 의료발전협의회 협의 결과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큰 고려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애초 협의회 자체에 대표성이 결여돼 있고 당초 문제가 된 정책 부작용에 대한 논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민주당이 협의회에 대표성이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여러 의료단체 중 의협만이 협의 당사자로 나섰을 뿐 아니라 정책 수용자인 국민을 대변한 논의 주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원격의료 도입 시 우려됐던 일차의료 몰락과 오진 위험성, 의료사고 시 불분명한 책임 소재 등에 대한 협의안도 나오지 않았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원격의료와 관련해 이러한 결론이 합의된 내용인지조차 모호하다. 그저 서로의 입장 차를 확인한 수준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정책을 추진하려는 정부와 의료체계를 개선하려는 의료인의 협의였다. 즉, 국민이 빠져 있는 협의였다는 것이다. 협의안의 법적 구속력이나 대표성, 구체성이 결여돼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큰 고려사항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