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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공개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정치권은 물론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등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는 19일 '정부-의협 협의결과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의정 협의결과는 국회를 무시한 초법적 방침으로 판단한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민주당은 "협의결과를 보면 의료영리화를 중단하라는 국민 요구는 철저히 무시되고 정부 방침만을 재확인한 수준"이라며 "협의문 어디에도 의료영리화로 인해 발생할 국민 부담과 피해에 대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의료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과 함께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대책에 반대 목소리를 냈던 보건의료단체들도 이번 협의를 두고 "밀실야합"이라며 비난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복지부와 의협이 원격의료 입법 합의와 함께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가 논의키로 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의협은 합의안을 발표하기 전 보건의약단체 및 시민단체와 어떠한 논의와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모든 합의가 이뤄진 것처럼 발표했다"고 불만을 표했다.
그러면서 "합의 과정에서 의협은 건강보험 수가인상이라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 건강증진이라는 의료인의 책무를 팔아넘기는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줬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번 협의가 무효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3개 단체는 "의협은 보건의약계로부터 대표성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다. 때문에 이번 발표는 원천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보건의료 3개단체는 정치권과 보건의약단체, 시민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범국민적 보건의료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새로운 정책협의체와 원격의료 및 영리자법인 문제, 법인약국 문제 등 의료영리화 정책 전반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