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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자법인 설립이 환자 편의와 의료 분야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반면 현행 건강보험 체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소모적인 논쟁을 피해야 한다는 게 박 대통령 발언의 골자다.
이는 자법인 설립을 놓고 야당과 의료계가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자법인 설립에 대해 "서비스가 더욱 전문화돼 그 질을 개선하면 환자 편의가 좋아진다"며 "의료서비스 분야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건강보험 체계와 의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아무런 관계도 없다"며 "이런 정책까지 발목을 잡히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홍보와 소모적인 논쟁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개편안에 대해서도 차질없는 추진을 주문했다. 그는 "환자와 가족이 의료비 부담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관계부처는 치밀하고 신속히 제도 개선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법과 제도는 타이밍이 중요하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각 부처 장관들은 이런 인식하에 소관 법안이 이번 회기에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곧 정부 출범 1주년을 맞는다. 그간 발표한 국정운영 철학을 바탕으로 변화와 개혁의 성과를 내야 한다"며 "각 부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잘 추진되도록 유기적으로 협력해 준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