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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3년 연속 최대 당기흑자를 기록했으나 고령화와 박근혜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공약 등으로 지출 요인이 발생해 내년부터 조 단위 적자기 시작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가까운 미래에 재정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흑자분을 준비금 형태로 남겨둬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현경래 연구위원은 20일 오전 열린 '정책토론회(건강보험 재정흑자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현 연구위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10년 1조3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이래 2011년 6008억원의 흑자 기조세로 돌아섰다. 2012년에는 3조157억원으로 흑자분이 크게 뛰었고, 2013년에는 3조6446억원의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처럼 대규모 흑자가 발생한 요인은 가입자 구성이 변화하고, 보험료 수입이 증가한 데 반해 급여비 지출은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가입자 구성의 경우 직장가입자 비중이 계속 증가해 보험료 수입을 견인했다. 지난해 직장보험료 2조6027억원, 지역보험료 2조7582억원이 증가했다.
지역형태별로는 2012년 입원과 외래, 약국은 의료이용량과 가격의 증가율이 감소했다. 이로 인해 현물급여비 지출 증가율도 줄었다.
종별로는 빅5 병원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의 입원 증가율이 늘어 지출이 늘어날 여지가 커졌다. 현물급여비 증가율은 2008년~2011년까지 10.5% 증가했다가 2012년에는 3.3%로 줄었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 6.8%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건보 흑자분 용처 놓고 의료계 등 공급자와 가입자 측 입장 상이"
건강보험 재정이 최대 흑자를 기록하면서 이를 어떻게 사용할지가 이슈로 떠올랐다. 의료계는 수가 인상을 위해 재원을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가입자는 보장성 강화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에 건강보험 흑자분을 끌어다 사용할 계획이다.
현 연구위원은 이런 지출 요인 증가로 인해 오는 2040년에는 48조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 연구위원은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에 쓰일 13조5440억원을 반영하면 건강보험 재정적자 폭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흑자분을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재정 운용의 중요한 부문"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