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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의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발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재정 지출 효율화를 위해 질 평가를 반영한 가감지급 수가제도 개편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백진주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사무관은 20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토론회에서 건강보험 재정흑자분 사용과 지출 효율화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백 사무관은 "현재 상황이 과연 지속가능한 흑자구조인지는 누구도 확정적으로 답하기 어렵다"며 "고령화와 삶의 질 향상 등 의료수요 증가할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건보 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에 대해 백 사무관은 "그간 약가인하 등을 통해 지출 효율화를 꾀했다"며 "앞으로 질 평가를 반영해 가감 지급하는 수가제도 개편 등이 논의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의료기관 기능재정립과 의료자원 관리도 지출 효율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런 내용에 대한 가입자와 공급자의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관련 내용을 지속해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제시한 지출 효율화 방안은 오랜 기간 논의된 내용으로 장기적인 과제에 해당한다. 향후 논의가 구체화하려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에서 가입자와 공급자 등의 공감대가 필수적이다.
최근 발표된 3대 비급여 개편안 후속조치로 질 평가를 담보한 기관별 수가제 도입 등이 제시되기도 했다.
복지부는 그간 약가 인하를 비롯해 영상장비 수가 인하, 포괄수가제(DRG) 등을 잇달아 도입해 건보 재정 줄이기에 나선 상태다. 8조원을 웃도는 건보 흑자분도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인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개편 등에 사용할 예정이어서 재정 상황은 여의치 않다.
건보공단 역시 20일 정책토론회에서 건보 재정이 최대 흑자를 기록했으나, 내년부터는 조 단위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는 내용이며, 이미 알려진 내용들"이라며 "향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장기적인 과제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