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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등 경제관료가 보건의료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형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겸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24일 개최되는 ‘박근혜 정부 1년 평가 토론회’에서 “경제관료에 의한 복지정책 독점 현상이 해소되지 않는 한 복지정책 공약의 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경제관료는 복지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인식이 결여돼 있고,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 하에서 예산관리에만 집착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는 “최근 기재부가 영리병원을 시작으로 사실상의 의료 민영화 정책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며 의료 규제 완화 정책을 의료 민영화로 정의했다.
이어 “민간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복지정책이 핵심정책으로 등장하고 있는 시대에 과거 개발경제시대의 기재부가 필요한지, 기재부의 폐지여부를 공론화할 시점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초강수를 뒀다.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내뱉었다. 정부는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이 의료 영리화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의료 민영화의 특징 중 하나라는 것이다.
그는 영리 자회사 도입에 대해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고 공공의료 기반이 취약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시기상조다. 득보다 실이 많은 정책이다”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그 이유로 내걸로 있는 고용 확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김 교수는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은 고용확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의료시장을 대형병원 중심의 독과점구조로 변모시킬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더불어 김 교수는 지난 1년 간 박근혜 정부가 약속했던 보건의료 관련 공약 이행 수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분석 결과를 내놨다. 대부분이 폐기되거나 축소됐다는 평이다.
한 사례로 그는 최근 발표된 3대 비급여(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대책을 짚었다. 특히, 선택진료비 대책에 대해 “전면 폐지 여론이 압도적이었음에도 병원계의 압력에 밀려 적당히 축소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해 사실상 존속시키는 방향으로 결정됐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이러한 정책조차 대부분 박근혜 정부 임기의 마지막 해인 2017년까지 시행하겠다고 발표해 사실상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보인다”라고 일갈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