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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 총파업 여부를 묻는 투표에 총6만9923명 중 3만7630명이 참여해 53.82%(26일 오전 10시 기준)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투쟁목표를 명확히 했다.
보건의료발전특별법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건보제도개선 특위를 설치하자는 내용을 뼈대로 뚜렷한 방향성을 설정한 것이다.
26일 의협은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어 ‘2014년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대정부 투쟁 관련 입장 및 대정부 요구사항’을 분명히 했다.
이는 “투쟁 목표가 모호하다”는 일각의 지적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투표 마감 이틀을 앞두고 막바지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번 투표는 오는 28일 자정까지 진행되며 개표 결과는 3월 1일 오후 전국시도의사회장, 각 직역 대표자가 함께한 가운데 공개될 예정이다.
우선,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한 의협의 입장 및 요구를 보면 ‘입법 후 시범사업 불가’, ‘선(先) 시범사업 평가 후 재논의’라고 못박았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에는 원격진료 입법예고안을 철회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분야를 제외한 후 보건의료발전특별법을 공동 추진하자고 요구했다.
해석에 있어 이견이 분분했던 건강보험제도 및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요구 부분도 이유를 첨부해 구체화했다.
왜곡된 저부담 및 저보장, 저수가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건보제도개선 특위 설치와 지불자와 공급자 동수로 건정심 구조 변경, 협상 결렬시 전년도 물가상승률 기준을 적용토록 하는 수가결정구조 변경 등도 포함시켰다.
경영 개선 관련, 요구사항은 ▲차등수가제 폐지 ▲초·재진료 일원화 ▲노인정액제 개선 ▲일차의료살리기협의회 아젠다 이행 등으로 그 간의 진행돼왔던 논의들을 연장선상에서 현실화하는 것이 관건으로 보인다.
전공의와 관련해서는 ▲유급제도 폐지 ▲PA합법화 추진 중단 ▲근무환경 개선 ▲병원신임평가 주체 이관 등을 요구사항에 넣었다.
노환규 회장은 이날 “의협의 정당한 요구들이 관철되느냐 그렇지 않고 좌절되느냐는 우리가 하기에 달렸다”며 “의사를 대신해 누군가 올바른 의료제도를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회장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일시적으로 심장을 멈추는 심장외과의사 심정으로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를 멈출 각오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반수 투표라는 1차 요건을 충족한 만큼 파업 찬성표가 과반을 넘으면 의협은 다음달 10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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