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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역의사회 중심으로 무게추를 옮긴 만성질환관리제 추가 모형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 대한 일차의료기관의 불신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의식한 듯 보건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노력을 언급하며 지역의사회 제안 정책에 대한 우선 지원을 약속, 의료계와의 신뢰 구축에 나섰다.
이 같은 논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이 6일 국회서 개최한 ‘한국형 일차의료의 확립을 위한 발전전략’ 토론회에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는 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466명의 회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가 공개됐다.
개원내과의사 중 53% "만성질환관리제 반대"
그 결과 설문에 참여한 개원내과의사회 회원 중 52.6%가 현행 일차의료활성화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그 이유로는 낮은 수가, 환자 요구 수준 증가, 신규 개원의 진입장벽 등이 꼽혔다. 특히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사전 작업일지 모른다는 불신, 정부의 간섭 증가는 의료계의 부정적인 인식을 고스란히 담겼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진용 서울시 보라매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교수는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의사들은 전문성과 자율성을 침해받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고 진단했다.
실제, 정부 중심이 아닌 의원이 중심이 된 만성질환 관리제로의 변화에 있어 함께 일하고 싶은 상대로 정부는 ‘비선호’ 그룹에 포함됐다.
함께 제도를 구상하고 싶은 상대로는 의사회, 지역 내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을 선택했고, 비선호 기관으로는 보건소, 정부 기관, 민간 영리기관 등이 나왔다.
이 교수는 “비선호 기관을 보면 모두 ‘공공’이 붙을만한 곳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이 모두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의료계에 어떠한 권한을 부여하면 다른 권한을 빼앗아 가기 위한 포석이라고 해석하는 것 같다”며 불신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정부, 재정 투입은 인색하면서 성과는 기대"
토론자로 참석한 이재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역시 “재정 투입에는 인색하고 성과는 기대하고 있는” 정부 태도를 비판하며,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진정성을 혁신적인 재정 투입으로 보일 것을 촉구했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와 같이 의료도 압축성장을 하다 보니 관이 주도해왔다. 그런데 사실상 대부분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한 정책이었다. 일차의료활성화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정부는 만성지환관리제도에 왜 수용성이 없었는지 생각해야 한다. 재정 투입을 해야 한다. 재정이 투입돼 의료 취약지역에 의료기관이 들어섰을 때 수가 가산 등 혜택을 주면 자연적으로 해결 될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이를 의식한 듯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회 정책에 대한 우선 지원을 약속하는 등 의료계와의 신뢰 구축에 나섰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3대 비급여 개선안을 만들면서 종별 역할 분담에 중점을 뒀다. 상급종합병원 등은 중증질환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입법령을 개정하고 있다”며 일차의료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전했다.
이어 그는 “시범사업 예산을 어렵게 확보했다. 지역의사회가 의사와 자원 활용을 안 하면 효과가 없다. 최대한 지역의사회 제안을 중심으로 지원할 것이다. 효과가 있다면 질환 확대, 수가 적용 역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라며 배려할 계획을 시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