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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율(의료계는 총파업 명칭)을 20.9%로 최종 집계했다.
전국 254개 보건소에서 전체 의료기관 대상으로 2회에 걸친 전화 전수조사와 현장방문 조사를 병행해 도출한 결과다.
최종 휴진율은 정오를 기준으로 발표한 29.1%보다 8.2%나 낮은 수치다. 의협이 발표한 최종 휴진 참여율은 49.1%와는 큰 차이가 난다.
복지부는 "오전 휴진했으나 오후에 진료를 개시한 경우 및 오전에 전화를 받지 않아 휴진으로 집계했으나 현장 점검에서 계속 진료한 것으로 확인돼 최종 휴진율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세종특별자치시가 65.5%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이 58개에 불과한 특징이 있었다.
이어 부산(47.4%)과 경상남도(43%), 제주특별자치도(37.1%), 강원도(32%) 순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반면 전라북도는 1.6%로 참여율이 극히 낮았다. 광주광역시(2.7%)와 울산광역시(5%), 전라남도(11.4%), 서울특별시(14.25), 경상북도(18.4%)도 평균인 20.9%에 못 미쳤다.
<휴진 현황> (단위: 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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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총 의원수 |
전일 휴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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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수 |
휴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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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660 |
5,991 |
20.9 |
|
1 |
서울특별시 |
7,621 |
1,083 |
14.2 |
|
2 |
부산광역시 |
2,115 |
1,002 |
4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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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대구광역시 |
1,578 |
359 |
22.8 |
|
4 |
인천광역시 |
1,379 |
361 |
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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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광주광역시 |
854 |
23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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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대전광역시 |
996 |
158 |
15.9 |
|
7 |
울산광역시 |
535 |
27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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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경기도 |
6,134 |
1,154 |
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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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강원도 |
700 |
224 |
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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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충청북도 |
780 |
190 |
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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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충청남도 |
987 |
283 |
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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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전라북도 |
1,062 |
17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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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전라남도 |
892 |
102 |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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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경상북도 |
1,166 |
215 |
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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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경상남도 |
1,469 |
631 |
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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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제주특별자치도 |
334 |
124 |
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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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세종특별자치시 |
58 |
38 |
65.5 |
복지부, 파업 참여 병의원 행정처분 돌입 예정
복지부가 의협 휴진율을 20.9%로 최종 집계함에 따라 15일 행정처분 대상 의료기관도 당초 8339곳에서 5991곳으로 2348곳 줄어든다.
복지부는 오늘(11일)부터 행정처분 대상 의료기관에 즉각적으로 처분예고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후 7일간의 소명기간을 부여한 후 최종 행정처분 대상 기관을 확정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늦어도 3월 21일까지 행정처분을 위한 모든 행정적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일부 시도의사회장의 경우 채증작업을 거쳐 처분 대상임을 공시송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행정처분은 의료계와의 대화를 고려해 4~5월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가 오늘 국무회의에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상정을 잠정보류한 것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의협이 오는 24일 필수진료영역을 제외한 대규모 2차 휴진을 예고하고 있어 무리한 행정처분 집행은 대화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복지부 측은 "행정처분은 예고한 대로 집행하게 된다. 오는 21일까지 모든 절차를 밟도록 지자체에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