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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처방전을 발급했다면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이며, 이에 대한 의료기관의 책임을 80%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월 27일 과잉원외처방약제비 소송 상고심에서 의료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선고한 원심 5건을 확정(의료기관 상고 기각)했다.
의료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을 낮게 선고한 원심 2건은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처방전을 발급했다면 이는 보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로서 보험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의료기관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선고한 원심엔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춰 정당한 판결"이라고 판시했다.
의료기관 손해배상 책임을 80%보다 낮게 선고한 원심에 대해선 "일부 병원만 낮은 책임을 지우는 것은 유사 사건과의 형평상 수긍하기 어렵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선고한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6건에 대해서도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렸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월 28일 기준으로 100건이 소송이 접수돼 42건이 심리 중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과잉처방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이 부당하게 새는 것을 차단하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