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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보건의료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낮아 각종 진입 및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자료를 재차 내 놓았다.
기재부는 최근 경제 현안 분석 자료 중 ‘서비스업 생산성 현황과 시사점’을 통해 “주요국대비 생산성 수준은 양호하나 이는 취업자 비중이 부가가치 비중에 비해 크게 낮은데 기인한다”며 “보건의료업 부가가치 비중 자체는 각종 진입·영업규제 등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실제 사회서비스 취업자·부가가치 비중 그래프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GDP 대비 보건업 비중을 100이라고 볼 때 한국은 79.9에 그친다는 것이다.
최근 기재부는 규제완화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수출 및 투자를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겠다는 경제 3개년 계획에 대한 세부 실행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여기에는 병원의 의료서비스나 의료정보시스템 등 연관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인 지원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며, 해외환자 유치 촉진을 위해 전주기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보건의료분야 진출입 및 영업규제 완화 과제와 관련해서는 의사협회와 극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기재부는 올해 중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제도적 기반이 이미 마련된 경자구역 및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을 지원하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재부에서 전한 ‘OECD 구조개혁 평가보고서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독일, 일본과 같은 그룹으로 빠른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저조, 낮은 서비스산업 생산성 등이 주요 과제로 지목됐다.
기재부는 “2014년 주요 권고사항으로는 내수 및 네트워크·서비스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며 “우리나라 상품시장 규제 지표는 2013년 33개 조사대상 OECD 국가 가운데 4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서는 “투자활성화 등을 위해 다양한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해왔음에도 성과에 대한 체감 만족도는 저조했다”며 “서비스산업에 대한 재정·R&D 및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