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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극적인 협의를 이루면서 오는 24일 예고된 대규모 2차 집단휴진(의료계는 총파업 명칭)을 피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16일 오후 6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만나 공식 협의에 돌입했다. 원격의료 '선(先) 입법 후 시범사업'을 고집하던 정부가 한 발 물러서면서 대화에 물꼬를 텄다.
정홍원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원격의료 입법을 위해 선(先)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얼어붙었던 의정이 대화를 재개했다.
이번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대규모 휴진이라는 파국을 막는 동시에 정부와 의료계가 새로운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의 집단휴진은 원격의료 도입이 근본적인 이유지만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정부에 쌓여온 불만이 일순간에 터진 측면도 적지 않다.
무리한 수련환경을 참다못한 전공의들이 휴진 참여를 속속 결의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의정 2차 공식회의 모두발언에서도 휴진을 피해야 한다는 양측의 의중이 드러났다.
양측은 2차 회의에서 4월부터 원격의료 선 시범사업,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 전공의 수련환경 개편 등 큰 틀의 협의를 이뤘다.
이번 협의결과는 의협 회원 찬반투표라는 변수가 남았지만, 최악의 상황은 넘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협의결과는 구체적인 시기를 명기했다는 점에서 복지부가 책임지고 추진할 사안이다.
복지부와 의협이 일단 2차 휴진이라는 파국을 막았지만, 협의결과를 놓고 다른 해석이 나오고 실현 가능성에 전망이 엇갈려 휴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형국이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경우 의협은 국무회의 상정 전(前) 시행에 무게를 뒀지만, 복지부는 의협과 대화를 위해 잠시 보류한 것으로 국회에 법 제출 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휴진을 촉발한 핵심 사안에서 해석이 다른 셈이다.
원격의료 못지않게 핵심 사안으로 거론되는 건정심 구조 개편의 실현 가능성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건정심 가입자 대표들이 권한이 없는 정부와 의료계가 밀실에서 야합했다며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건정섬 구조 개편은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는 입법이 선결과제다. 복지부가 의협 요구를 받아들여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 계획대로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의정 협의결과가 회원 투표에서 부결되면 대규모 휴진과 행정처분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불가피하다. 회원투표 부결 시 의정 협의결과는 무효화되고, 장기적인 파업 국면에 들어가게 된다.
2차 휴진은 전공의가 참여해 실질적인 진료공백이 발생하고, 정부 역시 예고한대로 대규모 행정처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수많은 위험요소 속에서도 핵심적인 의료정책에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한 전례를 남겼다는 점은 여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휴진 여부는 전적으로 의협 회원 찬반투표 결과에 달렸다. 파국을 막고 대화의 길로 나설지 며칠 후면 판가름날 예정이어서 그 추이가 주목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