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정 협의 결과 복지부·의협 Q&A

로그인 | 회원가입


의-정 협의 결과 복지부·의협 Q&A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노환규 회장 답변

[ 2014년 03월 17일 12시 19분 ]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4일 예고한 2차 집단휴진(의료계는 총파업 명칭)의 철회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공식 협의를 통해 오는 4월부터 6개월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익위원 구성을 개편하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작업도 진행한다. 가칭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를 신설해 오는 5월까지 가시적 방안을 마련한다.

<복지부>

=다음은 이번 협의결과 관련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일문일답

Q. 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의 채증작업 상황과 행정처분 계획은

A. 의료법에 따라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그것을 당사자가 인지하고 확인한 경우 등이 있는지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다. 채증이 정확하지 않고 시군구별로 천차만별이다. 이 부분은 시도별로 준비단계다. 의료법 위반이면 처벌이 나간다.

Q. 대한병원협회에 위탁한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 신설 의미와 회원 투표에서 이번 협의가 부결되면 어떻게 되나

A. 수련환경 평가기구는 전공의협의회가 핵심적으로 요구한 사항이다. 각계가 참여하는 독립적 기구 만들어 평가하고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의협은 이 방안이 회원 부결 시 무효키로 했다. 회원 투표가 부결된다면 재협상보다는 원칙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의협과 회원들이 이번 협의결과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리라 믿는다.

Q.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사항 8개 항목 미이행 시 제재한다는 내용은 무엇인가

A. 수련병원의 전공의 숫자라든지 실효적인 제재를 말한다.

Q. 건정심 내 조정소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옥상옥 아닌가

A. 지금은 건보공단과 수가협상 결렬 시 건정심에서 바로 결정한다. 그 결정 전에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 한 번 더 조정하자는 의미다. 옥상옥은 아니다.

Q. 투자활성화 대책 협의는 영리자법인 뿐인가. 리베이트 근절 노력과 신중한 행정처분은 어떤 의미인가

A. 현재 논의한 것은 자법인 관련 단체와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다. 법인약국은 약사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여기선 논의하지는 않았다. 리베이트 부분은 쌍벌제 이전 적발자 중에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Q. 의협과 수가 인상에 대해 협의한 것이 있나

A. 논의한 바 없다.

Q. 건정심 공익위원 8명 중 정부와 의료계가 동수로 추천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

A. 현 8명 공익위원은 주로 정부 추천 인사다. 의료계가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고, 2004년도 감사원 지적사항이기도 하다. 이런 구조를 바꿔가자는 것이다. 협의체를 통해 공론화 과정 거칠 것이다.

Q.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개정안 대한 시범사업인데, 유효성이 검증되면 방침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인가

A. 그렇다. 그 결과를 의료법 개정안에 반영해 추진한다는 것이다.

Q. 유효성이 떨어지면 입법 방침을 철회하거나 수정될 가능성이 있나

A. 예단은 피해줬으면 좋겠다. 그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다. 의협서 요구한 내용이고 같이 공동으로 모형을 설계해서 추진할 생각이다.

Q. 국무회의 상정 일정은

A. 국무회의는 총리 담화에서 밝혔듯이 상정을 미룬 것은 대화를 위해서다. 협의결과 나왔고, 의협 회원이 그 결과물에 도출하면 국무회의에 상정해 국회에 제출, 입법과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Q. 시범사업 계획안 언제 나오나

A. 4월부터 실시하도록 돼 있어 빠른 시간 내 의협 회원들이 동의하는 결과가 나온 다음, 합의문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후속조치를 해나겠다.

Q. 이번 파업은 원격의료 때문이고 의료계 목소리를 대거 반영했다. 그 과정에서 환자들 생각하지 않는 집단행동이 있었다. 동일한 일이 반복되면 대책은 없나

A.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가 이렇게 빠른 시간에 안착하고 국민의료서비스가 높아진 것은 현장에서 의사들의 많은 헌신과 노력이 있어서다. 그 사이에 많은 사회적 변화가 있었다. 건강보험이 대거 급여화하면서 환경에 맞게 의료제도가 같이 변해야 했다. 이번 의협 투표결과를 보더라도 높은 참여율과 찬성률을 보였다. 그러다 보니 불만이 누적됐다. 이를 제도 개선을 통해 의료계가 현업에서 안심하고 진료토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다만 집단행동을 통해 달성하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의협>

=다음은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 일문일답

Q. 지난 제1차 의료발전협의회 결과와 이번 협의 결과와 차이점은

A. 물론 여러 아젠다를 두고 5차에 이르는 의료발전협의회 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했다. 하지만 지난 협의 결과를 보면 문서화하는데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회원투표와 함께 곧 전문이 공개될 예정인데 결과물을 살펴보면 뚜렷하게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Q. 이번 회원투표는 어떻게 진행되나

A. 지난 총파업 찬반투표의 경우, 파업을 시작할 때도 끝낼 때도 회원들 의견을 전적으로 수렴하기로 한 바 있다. 50%이상 참여와 그 중 과반의 찬성을 통해 파업을 결정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기로 했다. 만약 과반이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파업을 철회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투표에서는 그 기준을 투표 참여자 과반수 이상의 결정에 따르는 것으로 했다. 회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는 의사 양심에 따라 어떤 판단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길인가에 대한 의사들의 판단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주기 바란다.

Q. 수가 부분에 대한 논의는

A. 잘못된 의료제도의 건강보험제도가 큰 주제였다. 당초부터 수가 부분은 논의 주제에서 빠져 있었고 의료발전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그 동안의 양측 필요성에 의해 논의됐던 내용들이다. 요구사항에서는 빠져 있으나 앞으로 상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논의는 진행될 것이다.

Q. 이번 의정 협상에 대해 평가한다면

A. 건강보험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건정심의 구조 개선 필요성에 대해 정부가 동의하고,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데 동의했다는 점은 가장 의미있는 진전이다. 이와 관련된 입법 추진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한다. 정부와 의협이 최선을 다해 협상안을 마련했고 이제 판단은 의협 회원들 몫이다. 회원들 판단을 의협은 겸허히 기다리고, 그 의견을 협회 집행부는 존중할 것이다.

연번	제목	비고
연번	제목	1차	2차
1) 원격의료 / 투자활성화
1	원격진료 시범사업 실시 후 입법에 결과 반영	논의	구체화
2	투자활성화 관련 보건의료단체 논의기구 운영	-	구체화
2) 건강보험 제도 개선
2-1) 공정한 거버넌스 구조 개선
3	건정심 구조 개선, 공익위원을 추천받아 구성	논의	구체화
4	수가계약 결렬시 중립적 조정소위 구성, 객관적 기준 마련	논의	구체화
2-2) 제도 운용의 투명성 강화
5	심사기준 공개 등 심사 투명화	논의	구체화
6	약제 급여기준 개선 협의회 운영	논의	구체화
7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	구체화
2-3)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후속보완
8	정기적인 급여기준 개선 TFT 운영	논의	구체화
9	포괄수가제 시행 이후 보완사항 개선	-	구체화
3) 의료제도 개선
3-1) 상호 신뢰를 제고하는 협의구조 마련
10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	논의	구체화
11	보건의료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회 및 의정협의체 운영	논의	구체화
12	의료단체 의견수렴 강화 및 정례적인 만남	논의	구체화
3-2)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및 의료전달체계 강화
13	상급종합병원 외래 축소 및 의원급 경증질환 확대	논의	구체화
14	진료 의뢰 및 회송제도 개선방안 마련	논의	구체화
3-3) 동네의원 기능 강화 등 일차의료 활성화
15	일차의료에 특화된 교육수련체계 및 수가모형 공동 연구	논의	구체화
16	이해관계자와 함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논의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