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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검진의학회가 출장검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16일 그랜드힐튼서울호텔에서 열린 '제11차 학술대회 및 제6차 초음파연수교육'에서도 출장검진이 도마위에 올랐다.[사진 : 왼쪽부터 이재호 정책부회장, 이욱용 회장, 장동익 상임고문]
조정진 한림의대 가정의학과 교수 등 학술대회 강의자로 나선 의학자들도 출장검진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욱용 대한검진의학회장은 이날 기자단담회에서 "출장검진에 적극적인 의료기관 중 사무장병원이 많다"며 "제도 초기에는 무의촌이 많아 검진 참여율이 떨어져 출장검진이 불가피한 측면이 많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검진차량 시설이 낙후된 것뿐 아니라 검체를 다루는 환경도 매우 열악하다"며 "출장검진 기관의 70~80%가 사무장병원이라는 주장도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사무장병원이 수익의 30%를 특정 병원에 주는 조건으로 불법적인 관계를 맺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며 "국민건강보험 관계자들이 이번 학술대회에 참석해 강의를 들은 만큼 긍정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학회는 지역보건법 제58조에 출장검진기관을 보건소에 신고토록 한 것을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엄격한 시설과 인력기준을 통해 질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이른바 떴다방 식의 출정검진이 흥행하는 것은 관리부재를 나타낸다"며 "2011년도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에서도 출장검진 폐지 의견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검진에 1조원의 비용을 들였음에도 질 관리가 부실한 것은 개선하려면 출정검진을 내원검진으로 돌려야 한다"며 "싹쓸이식 출장검진은 사후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해 환자 건강에도 역행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검진의학회는 당뇨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당화혈색소 검사를 2차 검진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약 7000원의 비용이 발생해 2차 검진 항목에 제외됐지만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장동익 검진의학회 상임고문은 "1조원의 돈을 들이고 있음에도 검진 수검률이나 진단율이 떨어지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학회의 의견을 건보공단에서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호 검진의학회 정책부회장은 "당뇨가 의심돼 2차 검진으로 내원해 당화혈색소 검사를 기본 항목에 포함하는 문제는 검진의 전체적인 비용 추계 상황에서 큰 액수는 아닌 것으로 본다"며 "전체적인 검진 질 관리와 학술 효과를 고려해 기본항목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1조원의 돈을 들인 상황에서 질 관리는 이제 필수이며, 당화혈색소 검사 문제는 중요한 포인트"라며 "이제는 양보다는 질을 추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앞으로 검진의 트랜드는 개인 맞춤형이며, 검진시장도 양적인 팽창보다는 질 관리에 접근할 시점"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국가감진위원회가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오는 2015년은 중요한 시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