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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마련한 것에 대해 여야 모두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하지만 강조점은 달랐다. 여당은 합의안을 근거한 진정성 있는 시행을 촉구한 반면, 야당은 국회 차원의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광범위하고 진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17일 의협과 복지부가 밤샘 협상 끝에 내놓은 합의안이 발표되자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정부와 의사협회가 상호 존중의 기조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평했다.
이어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 합의문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당부했다. 더불어 ‘의료사각지대’를 언급하며 원격의료 도입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피력했다.
그는 정부에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료 서비스 선진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전했다.
이어 의료계에는 “눈 앞의 문제에만 목도하지 말고,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께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받아들이고 이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의료영리화저지특위 역시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양측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의협 회원 투표도 좋은 결과를 낳기를 기대한다”며 합의안 도출을 반겼다.
하지만 합의 당사자가 정부와 의협이었음을 강조하며 “의료영리화 문제에 대한 전반적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데에는 앞으로 더 광범위하고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격진료와 영리자법인, 법인약국 등은 의사들의 문제일 뿐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특위는 “지난 3월 11일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의협을 방문해 국회차원의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국회 내 협의체를 통한 문제 해결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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