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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0년까지 국내 의료기기 산업을 세계 7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13만명의 고용인력을 창출하는 내용의 정부 정책이 추진된다.
이 기간까지 13조5000억원의 수출액을 달성하고, 세계시장 점유율을 3.8%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9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의료기기 활성화 정책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기업청, 특허청이 참여했다.
정부는 이 계획을 달성하는 4대 전략으로 △시장진출 성공을 위한 전략적 R&D 투자 △신뢰성 확보, 규제효율화를 통한 국내시장 진출 지원 △해외 고부가가치 시장 진출 지원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개방혁신형 생태계(인프라) 구축을 제시했다.
R&D 분야에선 기업과 병원의 연계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0억원 이상의 정부 과제를 수행하면 기업과 정부의 협력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는 국내 의료기기업체가 기술력을 확보했음에도 국내 주요 대형병원에서 외면받아 내수시장 확보는 물론 세계 시장 진출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또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해선 지적재산권 확보 등이 중요하다고 판단, 의료기기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협의체 활성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신뢰성 확보와 국내시장 진출은 국산품과 해외제품의 비교테스트를 통한 신뢰성 확보를 주목하고 있다. 국내 제품의 내수지상 점유율은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산 의료기기의 병원 점유율은 2차 의료기관 12%, 3차 의료기관 10%에 불과하다. 의료진의 제품만족도도 35% 수준이다. 해외제품은 57%로 20% 이상 높다.
인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등에 따르는 시간을 단축하고, 불법 리베이트 근절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해외 고부가가치 시장 진출 분야에선 지재권보호정책협이회와 해외지식재산센터 등을 통해 범정부적 분쟁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여기에 해외 임싱시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인프라 구축에선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자유공모형 소액 과제(그랜트형 R&D)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
업으로 성정하도록 촉진하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정부는 스텐트 등 건강보험 상위 제품이 세계 시장 진출에 적합하다고 보고 방안을 마련 중이다.
박인석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국산 의료기기 신뢰성 확보 등 브랜드 가치 육성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