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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이하 특위)의 의료계 스킨십이 잦아지고 있다.
특위는 보건의료 6개 단체와 함께 2차 간담회를 마련한 데 이어 순차적으로 각 협회 별 면담까지 예정하고 있어 그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현숙 의원이 이끌고 있는 국민건강특위 건강보험발전분과는 오늘(20일) 의료계와 함께 ‘올바른 의료전달체계와 건강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2차 분과 회의를 개최한다.
이는 지난 4일 열렸던 1차 회의에 이어 건강보험발전분과가 두 번째로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다.
1차 회의 때 대한의사협회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이런 자리는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다”며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물었을 때, 김 의원은 “활동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논의할 것이다”라며 다소 추상적인 답변을 한 바 있다.
최 소장이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소통 여부를 확인 받고자 이 같은 질문을 던졌지만 김 의원은 의료계와의 2차 회의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회의 지속성에 관심이 모아졌었다.
특위는 “2차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불 수단인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달성할 수 있는 개선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이용균 서울대학교 병원 정책자문위원이 발제를 맡고, 보건·의료 6개단체 및 국민건강특위 정책자문위원들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날 오후 특위는 보건·의료 6개 단체 중 가장 먼저 대한병원협회와 면담을 갖는다. 특위가 공식적으로 개별 보건의료단체와 면담을 갖는 것은 처음이다.
특위는 “그간 특위는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 선진화 정책은 물론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현장과 전문가 목소리를 듣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활동해 왔다”며 "병협과의 면담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진료, 영리 자법인 설립 등 의료 선진화 정책,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방안 등 현안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특위 관계자는 협회별 면담을 기획한 것에 대해 “협회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다. 그들의 현장 목소리를 자세하게 듣고 싶었을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병협을 시작으로 대한간호협회 등 순차적으로 다른 협회와의 면담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이는 위원장인 심재철 의원의 제안에 따라 9월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그는 병협과 첫 협회별 면담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도 “단지 특위가 설치된 후 병협이 가장 먼저, 또 적극적으로 대화를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