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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16년까지 경제 관련 규제 약 2200개를 완화해 정부에 공식등록된 규제량의 총 20%를 감축키로 했다. 또 신설된 규제를 관리하는 영국식 제도인 규제비용총량관리제를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을 박근혜 대통려에게 보고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2013년 현재 1만5269개의 등록규제를 2016년까지 80% 수준인 1만369개로 줄이기로 했다.
시행 방안으론 경제 관련 규제 1만1000개를 중심으로 올해 안에 10%인 1100개를 줄이는 목표를 설정했다. 부처별 특성을 고려한 규제 감축량도 할당한다.
일정기간 후 규제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는 일몰제 적용을 현재 수준(12%, 1800건)보다 대폭 늘려 50%인 7500건으로 확대키로 했다.
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를 신설할 때 비용기준으로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규제 관련 비용의 총량을 조절하는 제도다.
정부는 오는 4월부터 모든 신설규제에 네거티브 방식(제도나 정책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규제를 통해 금지)과 효력상실형 일몰제(5년 단위로 규제 자동으로 효력 상실)를 원칙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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