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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24일로 예고한 집단휴진을 유보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은 논란에 대한 마무리를, 민주당은 새로운 시작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의-정 합의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정책 추진의 첫 단추를 낀 것으로, 의협은 의료 영리화 정책의 부당성을 알리는 기회로 삼는 등 상반된 입장을 보인 것과 맥을 같이한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21일 원내대책회에서 의협이 2차 집단휴진 계획을 철회키로 한 것에 환영을 표하며 ‘성실한 사후조치’를 당부했다.
합의 사항 이행을 통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료계 파업은 물론 의료 영리화 논란을 잠재우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의협의 결정을 환영한다. 찬반투표 결과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최우선으로 둔 것이라 생각한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어렵게 이뤄낸 합의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사후조치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무엇보다 최우선 되어야 하는 것은 국민임을 양측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홍지만 원내대변인 역시 같은 날 브리핑에서 “정부와 의협 양측 모두 협의 사항을 잘 지켜 국민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건강권을 위협받는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의사협회 집단휴진 유보를 “의료영리화 문제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규정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의협의 집단휴진 유보는 지난 4개월 간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의료 영리화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다.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새로운 싸움이 이제부터 다시 시작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의·정 합의안에 비춰 정부가 의료영리화 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와 의사협회가 보험수가 인상을 둘러싸고 이면 합의를 했다는 의혹도 영향을 미쳤다.
박 원내대변인은 “의협은 이러한 비판과 의혹 제기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고 향후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국민이 반대하는 의료 영리화를 막아내고,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일방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에 대해서도 “의·정 합의안을 교묘히 의료영리화 추진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려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민주당은 정부와 새누리당에 의료 영리화와 관련된 전반적 사회적 합의를 위해 국회차원의 협의체 구성을 재차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