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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 2차 집단휴진(의료계는 총파업 명칭)을 막은 보건복지부가 대규모 과장급 인사를 단행하는 등 후속조치에 돌입했다.
앞서 이달 4급과 5급 인사를 단행한 데 이어 과장급 인사를 했고, 향후 실국장 인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인사는 보통 고위직부터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예외적으로 아래서부터 진행 중이어서 향배가 주목된다.
눈에 띄는 것은 의협과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휴진을 막은 주요 간부진이 모두 이번 과장급 인사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특히 전병왕 보험정책과장이 보건의료정책과장에, 고득영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보험정책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전 과장은 선임과장 자리를 계속 맡게 됐고, 고 과장은 처음으로 선임과장 자리를 꿰찼다. 주목할 것은 두 자리가 의협과 협의한 결과물을 추진하는 데 직접 관여한 자리라는 점이다.
의정 협상에 직접 참여한 전 과장은 보건의료정책과장으로서 원격의료 현안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시범사업을 통한 입법화가 주요 업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최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 등이 논란이 되자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의협과 직접 협상한 만큼 전반적인 정책 이해도는 높을 수밖에 없다.
고 과장은 의료자원정책과장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관여하다 보험정책과장을 맡았다. 이에 따라 의정 협의결과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건정심 구족 개편 실무를 책임지게 됐다.
고 과장은 원리원칙을 중시하는 스타일로 알려져 의료계 일각에선 협상하기 까다로운 인물로 보는 시각이 있다. 건정심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고 과장이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고 과장 역심 이번 의정 협의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온 만큼 후속조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당장 4월부터 예정돼 있고, 건정심 구조 개편은 올해 안에 입법을 추진하게 된다. 시기적으로 여유가 많지 않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실무에서 책임지는 임을기 과장도 과장 보직을 오랜 기간 맡아온 고참급이다. 특히 임 과장의 핵심 과제인 가칭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 설립은 5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해 촉박한 상황이다.
복지부가 의정 협의결과를 실무에서 책임질 과장급 인사를 단행함에 따라 향후 후속조치와 함께 의료계와의 실무적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