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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시진, 청진, 촉진, 타진 등 직접적인 진찰행위가 없는 원격진료는 오진의 가능성이 높아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제도로 강력히 반대한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및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경기도개원내과의사회, 대한위장내시경학회, 대한임상초음파학회는 24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이 같이 주장하면서 "원격진료 시범사업에 협조할 수 없고, 이의 저지를 위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성명은 "원격진료는 편법적이고 권장할 수 없는 진료행태로 이를 빌미로 부정확하고 위험한 진료를 양성화하고 조장하는 이 제도는 수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성명은 "거동 불편을 이유로 초진도 원격진료를 허용하려는 시도는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고령의 거동 불편 환자는 다양한 복합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더욱 위험하다"고 말했다.
성명은 "최소한 국민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고, 의료 행태에 엄청난 변화를 주는 제도는 실시를 전제로 한 형식적이고 통과의례적인 시범사업이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엄격하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그 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 및 파급효과에서 매우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만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최근 의정 합의에서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오는 4월부터 6개월 동안 시행한다고 그 시기와 기한을 한정한 점은 부실한 시범사업과 신뢰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명확해 수용할 수 없다고 성명은 못 박았다.
사실 아직까지 의료계와 정부 모두 원격진료 또는 그 시범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은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성명은 "원격진료의 주요 대상인 만성질환의 경우 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치밀한 시범사업 구조 고안의 준비기간과 장기간의 관찰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명은 "국민의 진료 행태를 완전히 바꾸고, 위험 가능성 또한 큰 의료정책의 시범사업을 졸속으로 시행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일"이라며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시범사업이 충분한 기간의 준비 기간과 상식적인 시행과 평가의 시간을 가지고 진행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