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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회장 조인성)는 현 정부 정책에 대해 의료의 본질조차 파악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고 평가했다. 37년 전 수립된 건강보험제도가 별다른 개선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가했다.
29일 경기도의사회는 수원 소재 호텔캐슬에서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본격적인 총회에 앞서 조인성 회장과 양재수 의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안타까운 심정을 피력했다.
조인성 회장은 지난 10일 집단휴진에 대한 성과와 아쉬움 점을 먼저 지적했다. 그는 “2000년 의약분업 이후 14년 만에 다시 파업이 진행된 만큼 그 동안의 과정과 결과를 반추해야 할 시점”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원격의료와 영리화 정책 등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부의 행보는 크게 잘못된 것”이라며 “의료계가 보건의료정책에 있어 주도적인 문제해결 의지를 갖게 된 부분이 가장 큰 소득”이라고 평가했다.
조인성 회장[사진]은 “저수가와 붕괴된 의료전달체계 등으로 인해 의료환경이 왜곡돼 있다는 사실이 국민들에게 알려진 점도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의학회와 병원계가 배제돼 내부적으로 혼란이 가중된 점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파업 결정 및 회원투표에 있어 ▲의협 정관에 맞는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 미비 ▲비대위 합의 결정의 일방적 파기 등은 의료계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것이다.
조인성 회장은 “투쟁 과정에서 의료민영화라는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진보적 보건의료단체에 정치적 프레임이 치우친 점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짚었다.
또한 조인성 회장은 “건강보험이 시작된 지 37년이나 흘렀다. 지금의 성과는 의사들의 희생 때문에 이뤄진 것”이라며 “교수,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할 것 없이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현실을 외면한 정책에만 맹목적으로 집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양재수 의장은 원격의료의 허점에 대한 소견을 밝혔다. 그는 “IT기술의 발달로 인해 원격진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있다는 발상은 상당히 위험하다”며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대면진료에서도 실수를 할 수 있다. 원격진료는 그보다 더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양재수 의장은 “러시아와 같은 광범위한 영토를 가진 국가에는 적합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면 · 읍 단위까지 의사가 있을 정도로 의료 접근성이 뛰어난 국가에서는 불필요한 제도”라고 피력했다.
지방선거 앞두고 의료계 민심 파악 나선 여·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의사회 회원들에게 위로의 말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의료계가 너무나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소통이 없는 정책 추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실성 없는 정책이 추진된 점에 대해 죄송하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를 포함해 모든 정책이 서울 중심으로 구성된 점도 문제”라며 “전체인구 25%가 거주하는 경기도가 발전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경기도가 양적 성장과 더불어 질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우수한 의료서비스 기반 구축에 많은 관심을 기울려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의원도 “집단휴진이 국민들에게 '의료 공공성'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됐을 것”며 “박근혜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 전문가인 의사들 주장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현재 정부는 의료계가 원격진료, 의료영리화를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만을 내세워 강압적으로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 공공성을 지키는데 경기도의사회 회원들이 첨병 역할을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