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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정책은 무엇보다 다수 의견을 충실히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열린 자세로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겠다. 세종시가 멀더라도 자주 찾아와줬으면 한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고득영 과장[사진]은 최근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보험정책과 운영 방향을 이 같이 소개했다.
고 과장은 지난 24일자 인사로 보험정책과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일전에는 의료자원정책과장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업무를 주도했다.
고 과장은 새로운 보직을 맡자마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 등 굵직한 현안을 맡았다. 세종시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보험정책국 주무과장 역할도 수행한다.
의료계 내부에선 고 과장을 원칙을 중시하는 스타일로 보고 있다. 향후 건정심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팽팽한 기 싸움이 예상된다.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에 신뢰받을 수 있도록 대화의 문 항상 열어 놓겠다"
고 과장은 "건강보험 정책은 첨예하게 얽힌 문제를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해결하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며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에게 신뢰를 주고 대화하겠다.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현안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이 할 일은 누구나 제대로 된 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며 "재정 안정 측면에선 불필요한 남용을 방지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가능하도록 의료계 등이 의견을 듣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고 과장은 인터뷰 내내 신뢰를 수차례 언급했다. 어찌 보면 의료계 파업 역시 신뢰 문제에서 촉발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대화에 나선 점을 거론했다.
다만 건강보험은 공급자인 의료계 못지않게 보험료를 부담하는 가입자 목소리가 중요한 만큼 균형감 있는 조정자 역할을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험정책과 산하 유관기관과의 관계에 대해선 "이미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며 "특별히 바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건정심 합리성 중시-의료계 보험전문가 많았으면"
고 과장은 2차 의정협의의 최대 과제인 건정심 구조 개편에 대해 "동수 추천 외에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건정심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해서 협의가 이뤄졌고, 향후 후속조치를 위한 TF를 구성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거듭 말했다.
고 과장은 "구체적 내용이 없지만 합리적 운영 구조가 향후 건정심 개편의 핵심일 것으로 본다"며 "이런 기조 속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고 공급자와 가입자 등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을 수렴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고 과장은 인터뷰 막바지 보건의료계에 보험 전문가가 많아줬으면 좋겠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대한의사협회 등 직능단체에 건강보험 업무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많아야 원활한 대화와 협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고 과장은 "대화할 만한 보험 전문가가 부족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보건의료계도 관련 전문가를 더 육성해야 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그룹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