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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4월부터 6개월간 시행키로 한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의협의 행보를 두고 전라북도의사회가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른바 ‘멘붕’이라는 입장이다.
또 지난 3월 10일 의료계 총파업에서 전북 의사들의 참여율이 낮았던 것과 관련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투쟁에서는 보다 단결력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전라북도의사회 김주형 회장은 지난 29일 전주코아리베라호텔에서 열린 제4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입법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4월 원격의료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의·정 간 신뢰가 없는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김주형 회장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세부적인 사항 역시 전혀 준비돼있지 않고,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대의원회는 3월 30일 임시총회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표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의료계는 속된 말로 ‘멘붕’ 상태다. 총파업 투쟁을 통해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는지 생각해봐야한다. 의협 집행부 노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장 1인의 결정에 따라 진행된 결과는 결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3월10일 총파업 투쟁에서 전라북도 참여율이 낮았던 것은 회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향후 투쟁에서는 더욱 단결토록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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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사회 김주형 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백진현 부의장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 |
이날 전라북도의사회 대의원회 방인석 의장 개회사를 대독한 백진현 부의장은 “총파업 투쟁에서 전라북도가 최저 참여율을 기록했지만 이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닌, 피해 회원들에 대한 구제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단체, 야당이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 반대에 대해 공감을 갖고 성원해주고 있다. 의료계가 위협을 감수하고 투쟁을 선택한 것은 정부를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료계 입장을 정책에 반영해달라는 뜻이었다”고 피력했다.
또한 “원격의료는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제도로, 어떠한 목적도 부합할 수 없다. IT발전에 따라 의료까지 원격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판단착오다. 그렇다면 결혼생활도 원격으로 가능한 것이냐”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을 무용지물로 만들어야 함부로 입법을 추진하지 못한다. 정부는 억지 법을 만들어 의료계와 국민을 이간질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날 전북도의사회에 참석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축사를 통해 “정부가 원격의료를 군사 작전을 하듯 밀어붙이고 있다. 야당이기 때문에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의료서비스는 대면진료가 원칙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원격의료 명분으로 내세운 일자리 창출은 거짓말이다. 해당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원격의료가 아닌 방문진료 활성화가 답이다. 어떠한 법안이든 의료영리화를 우회적으로 실현한다면 반드시 거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