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5개 보훈병원의 12개 국내 제약사 ‘신제품’ 낙찰 거부 사태와 관련해서 ‘보복성’ 행보라는 주장이 제기돼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특히 한국제약협회 등 제약계는 이번 사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보훈공단은 보훈병원 각 진료과에 ‘신규의약품 신청 관련 사항’에서 2012년 1원 낙찰 품목 공급을 거부한 제약사들의 ‘신제품’을 제외한다는 공문[아래자료] 을 보낸 바 있다.
보훈병원은 의약품 납품 목록 심의 과정을 마치고 오는 7월부터 의약품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12개 회사의 ‘신제품(공문 ’신약‘ 표기) 제외’ 조건을 내건 것이다.
▲공문 일부 발췌 |
여기서 해당 제약사들에 대한 ‘괘씸죄’ 적용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들 회사는 대부분 지난 2012년 8월 보훈병원 측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혐의로 신고했던 제약사들로 알려졌다.
또한 이 회사들은 상식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도매상에 의약품 공급을 하지 않겠다고 논의한 제약협회 임시운영위원회 참여 제약사들이다.
당시 보훈병원은 10곳이 넘는 국내 제약사들의 제품 공급 거부와 계약 포기사태가 발생하면서 공정위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이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이라고 판단, 제약협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그 때 상황에 대해 보훈공단 측은 “우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서 이기지 않았냐. 제약사들의 불공정행위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공정위 결과에도 불구하고 보훈병원 측은 이번 입찰 과정에서 ‘신제품 낙찰 거부’ 카드를 꺼냈다.
보훈공단 관계자는 신제품 제외 행보와 관련 “패널티를 주려는 것보다, 적어도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하는 제약사들이 다른 병원엔 1원 낙찰 품목들을 공급했으면서, 국가유공자 진료 병원에는 이를 거부했다는 사고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사실 12개 회사에 대한 의약품은 단순히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도 걸러낼 수 있다. 하지만 2012년도 당시 제약사들의 행위에 대해 우리가 정책적 의지를 표시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보훈공단에 대한 제약계의 반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약협회 측은 향후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 일을 중대 사안으로 보고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전언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중요 사안이다. 당시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다고 불이익 받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2개 제약사 중 한 관계자도 “현재 해당 회사들의 새로운 제품 모두 낙찰이 어려워진 상태다. 보복성에 가까운 상황”이라며 “하루 빨리 정상 궤도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