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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료시스템 미비와 요양병원업계 욕심 탓에 한국의 요양병원이 '재활환자 블랙홀'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인선 파크사이드재활의학병원 원장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과 대한재활의학회(이사장 김희상)가 주최하고 국회 보건환경포럼·보건복지부가 후원한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재활의료체계 확립 방안은?’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일부 탐욕자들 때문에 재활치료체계 엉망진창"
그는 “재활의료에 대해 우리 모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허술하고 엉성하다. 욕심쟁이들 때문에 재활의료체계가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 침몰하는 타이타닉 같다는 느낌이 든다”며 운을 뗐다.
그가 언급한 ‘욕심쟁이’들은 이익이 나지 않아 재활환자를 등한시하는 상급종합병원이기도 하면서 자신들 이익을 위해 환자를 잡아두는 요양병원을 지칭한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현재 상급종합병원들은 재활의료 투자를 기피한다. 수가가 낮아 수익이 남지 않기 때문이다.
박인선 병원장은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장기 입원 재활환자를 그냥 퇴원시킨다. 환자가 알아서 다른 병원을 선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을 약 3주 주기로 전전하던 환자는 결국 요양병원을 찾고, 의료비가 삭감되기 시작하는 2년 동안 환자는 6개월에서 1년을 주기로 여러 요양병원을 거친다. 그는 이를 두고 ‘재활환자의 블랙홀 현상’이라 칭했다.
박 원장은 “병원마다 계보가 있다. A병원에서 3주, B병원에서 또 3주 등 서울이나 경기권 밖 시골환자는 이 트랙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1~2년을 보낸다”고 비판했다.
이어 “요양병원은 너무나 친절한 병원이다. 진료비 삭감이 안 되는 한도 내에서 환자가 원하는 재활치료를 다 해주고 입원시킨다. 그리고는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는다. 의사들의 회의도 크다”며 현황을 알렸다.
요양병원들이 환자유치 경쟁을 벌이고 교환하며 환자를 2년정도 병원에 남게 하는 행태는 이제 관행이 됐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400~500병상 규모를 채워야 수익이 남고, 환자를 사회나 가정으로 돌려보낼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요양병원은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되는 사업 중 하나다. 요양병원이 400~500병상으로 공룡화 되면서 재활환자는 장애환자로 고착된다. 장애인이 아닌 장애환자가 되는 것이다”며 일갈했다.
박 원장은 "‘재활폐인’을 양산하는 작금의 구조에서 재활의료가 환자 장애를 최소화시켜 사회로, 혹은 가정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방안 중 하나로 재활의료의 공공성을 짚었다.
그는 “재활의료 전달체계 및 시스템 구축 등이 이뤄짐과 동시에 재활의료의 공공성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할 시점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시작한다면 비용 낭비를 하지 않고서라도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들을 효율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