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군수도·성심중앙 등 지역응급의료기관 13곳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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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수도·성심중앙 등 지역응급의료기관 13곳 취소
권역센터 강릉동인 유일…영주기독 등 6개병원 공보의 기준 위반 자격 박탈

[ 2014년 04월 08일 20시 00분 ]

국군수도병원 등 13개 의료기관의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유일하게 강릉동인병원도 법정기준을 지키지 못해 지정취소 대상이 됐다.

영주기독병원 등 6개 의료기관은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됐음에도 응급실에 근무시키지 않고 법정기준을 3년 연속 위반해 공보의 배치를 취소키로 했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의료기관은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추지 않아 법정기준에 미달해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키로 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되는 13개 의료기관은 국군수도병원을 비롯해 성심중앙병원, 메트로병원, 남양주 우리병원, 청아병원, 진해세광병원, 김해복음병원, 혜성병원, 효성시티병원, 부산센텀병원, 대한병원, 오병원, 화인메트로병원이다.

응급의료기관과 공보의 배치가 취소되는 기관은 영주기독병원과 장흥병원, 영광기독병원, 영산포제일병원, 화순중앙병원, 해남우석병원이다.

구례병원과 완도대성병원, 김제우석병원은 지정취소 대상이나 지역 내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이어서 취소를 유예하되 보조금을 감액하고, 일정 기간 내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보조금을 전액 삭감하는 등 추가 제재를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에 응급환자가 방문했으나 인력이나 장비가 부실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면 오히려 시간이 지체되고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다"면서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충족률은 그간 꾸준히 개선됐다. 2003년 30.4%에서 지난해 69.7%, 올해 81.4%로 향상됐다. 특히 군지역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기금의 취약지 지원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2012년 32.5%에서 지난해 63.1%로 대폭 개선됐다.

그러나 아직도 전국 430개 기관 중 80개 기관은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온정적 태도로 지역 내 부실기관을 취소하지 않으면 다양한 행정적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복지부 장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되면 환자와 건강보험으로부터 응급의료 관리료와 응급의료기금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구분	전체 기관수	미충족 기관수	3년연속 미충족 기관수	해당 기관		조치방안
권역· 전문 응급의료센터	21	1	1	강릉동인병원		○지정취소 -다른 병원 권역센터 지정
지역응급의료센터	116	2	1	고흥종합병원		○기(旣) 자진반납
지역응급의료기관	293	77	39	대도시 (13개소)		○지정취소
				소도시 및 군(郡) 지역기관 (26개소)	공보의 부당활용 (9개소)	○지정취소 - 공보의 배치취소 병행, 지역내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인 3개 기관은 시정조치기간 부여
					기타 (17개소)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

* 강릉동인병원은 13개 지정취소 기관과 별도로 복지부 장관이 조치(아래 표에 없음, 복지부 자료)

시도	시군구	의료기관명	지역내 타 응급의료기관	조치계획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분당서울대 외 4	지정취소 대상기관 13개소 (대도시 지역 응급의료기관)
경기	평택시	성심중앙병원	백송굿모닝병원 외 1
경기	안양시	메트로병원	한림성심 외 1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 우리병원	남양주한양병원 외 1
경남	창원시	청아병원	삼성창원병원 외 7
경남	창원시	진해세광병원	삼성창원병원 외 7
경남	김해시	김해복음병원	갑을장유병원 외 2
대구	달서구	혜성병원	삼일병원 외 1
부산	해운대구	효성시티병원	해운대백병원
부산	수영구	부산센텀병원	BHS 한서병원 외 1
서울	강북구	대한병원	서울현대병원
전남	순천시	오병원	성가를로병원 외 5
충남	천안시	화인메트로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