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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과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마련, 공개키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현 부총리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과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당초 계획인 6월보다 앞당겨 마련할 것"이라며 "일부 병원 등이 준비 중인 자법인 설립의 가시적 성과가 조속히 나타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의료기관 해외진출 촉진,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 의료기기 산업 육성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이 실제 투자 사례 창출로 이어지도록 범부처적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보건의료 등 5대 유망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을 발표했고, 현재 분야별 TF를 운영 중이다.
지난 회의에서 금융서비스 분야에 대해 논의한 데 이어 오늘은 보건의료 분야 주요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현 부총리는 "보건의료 분야는 우수한 기술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큰 분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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