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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임이사를 현행 5명에서 4명으로 축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건보공단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행법에 따라 5명의 상임이사를 두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공단(3명 이내), 근로복지공단(4명) 등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기관과 비교할 때 가장 많은 수다.
김 의원은 “최근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추진 중”이라며 “건보공단의 경우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재정 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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