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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처로 승격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식·의약 컨트롤타워로 위상을 강화하기에 아직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정승 처장은 14일 오송 식약처에서 열린 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식약처 예산이 작년 2500억원에서 올해 3500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이는 여전히 부족한 액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록 전년대비 1000억원 증가한 수치지만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예산이 뒷받침돼야 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무거운 책임감 느끼며 국가 식·의약 컨트롤타워 위상 제고"
정승 처장은 처 승격 후 달라진 점에 대해 크게 두 가지를 꼽았다.
먼저, 그는 승격 전이나 승격 후 같은 업무상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또 식약청과 식약처, ‘ㅇ’이라는 자음 차이만 있을 뿐이지만 법률적 권한을 갖게 되면서 현실과 맞지 않는 것들은 신속히 바꿔나갈 수 있는 능동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것 역시 큰 변화라고 설명했다. 즉, 법적인 근거를 갖춤으로써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보다 공고히 할 수 있게 됐고, 박근혜 정부가 먹거리 안전을 강조한 만큼 식품, 의약품에 있어 협업관계 역시 더 강화됐다는 것이다.
정승 처장은 “유관 부처들이 국민 안전에 대해 힘을 많이 실어주는 만큼 지난 1년 동안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식약처 업무가 의약품보다 식품 쪽에만 치중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의약품 안전은 처의 매우 중요한 미션으로,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승 처장은 “그간 정부의 숙원사업이었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을 본격 시행하게 된 것도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이라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약품 안전관리 시범사업도 올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의약품 분야 229개 규제, 제로베이스에서 평가·분석해 개선"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규제는 총 455개로 이중 의약품 분야는 229개, 식품 219개, 기타 7개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개혁에 따라 식약처 역시 등록·미등록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평가·분석해 국민 안전과 관계없는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정승 처장은 “규제는 크게 ‘안전’에 관한 규제와 ‘경제’에 관한 규제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국민 건강(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규제는 현실에 맞게 개선하자는 게 식약처의 판단이다”라고 전달했다.
그는 “현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다른 나라에는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와 그 반대인 경우를 종합적으로 분석,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을 개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식품, 의약품 모두 국민 안전이 우선이다. 안전이 담보된다는 전제 하에 현실과 맞지 않는 나머지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겠다”며 말을 마쳤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