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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사단체에 대형 이슈가 몰리면서 '2015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하 수가협상)' 준비가 예년에 비해 늦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6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약사회를 제외한 단체 대부분이 아직 수가협상단(이하 협상단)을 구성하지 않았다.
수가협상 당사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 등 6개 의약단체는 5월 중순 전후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종 수가계약은 6월 2일에 이뤄지게 된다.
이런 일정대로라면 협상단을 꾸려 본격적인 내부 준비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회장 선거와 내부 갈등 등으로 지연되는 모습이다.
특히 수가협상 양대 축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현 분위기상 5월경 급작스럽게 협상단을 구성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의협은 사원총회 개최를 놓고 집행부와 대의원회 및 시도의사회가 극한 갈등을 겪고 있다. 이달 말에는 정기대의원총회까지 열릴 예정이어서 이달 협상단을 꾸릴 여력이 거의 없다.
의협은 다만 수가협상에서 제시할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마치고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예년과 비교하면 협상단 구성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대한병원협회도 5월에야 협상단을 꾸릴 것으로 전망된다. 병협의 협상단 구성이 늦어지는 이유는 차기 회장 선거와 무관치 않다.
병협은 오는 5월 9일 63빌딩 별관 3층 주니퍼룸에서 열리는 '제55차 정기총회'에서 제37대 회장을 선출한다. 협상단을 구성하는 데 새 집행부의 의중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오는 26일 제29대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진행한다. 협회 최대 행사인 회장 선거가 치르는 만큼 협상단 구성이 예년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수가협상 역시 최대 관심사는 의협과 병협의 수가인상률로 모아진다.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가인상률은 각각 3%와 1.9%로 타결됐다.
의협은 전년 2.4%보다 무려 0.6% 인상됐고, 병협은 전년 2.2%보다 0.3% 하락한 수치지만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땐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해와 상황이 많이 다르다. 우선 건보공단의 수가협상단이 바뀌었다. 특히 수가협상을 보험급여이사에 보건복지부 감사관을 역임한 이상인 씨가 임명됐다. 협상단 실무진도 대거 바뀌었다.
정부가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개선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그 재원을 건강보험 흑자분에서 사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올해 수가협상 변수는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의사단체 관계자는 "확실히 올해는 단체마다 협상단 구성이 늦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건보공단에서 4월 말까지 협상단 구성에 관해 통보해달라고 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내부 상황을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