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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비급여 개선과 4대 중증질환 정책 등에 따라 올해 수가협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병원계가 환산지수 산출과 협상전략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최근 여의도 63빌딩에서 2013 회계연도 제2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회무보고를 진행했다.
보험 분야에서는 정상적인 병원경영이 가능한 수가보상체계 마련을 기본으로 한 2015년도 수가협상 방향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병협은 “물가·임금 인상 및 진료량 증가 둔화, 의료공급체계 등을 반영한 적정수가 인상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라며 “내·외부 신뢰 높은 전문연구기관을 통한 병원급 환산지수 연구로 근거 기반 수가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병원계 간에는 진료비 증가와 수익 악화에 대한 시각차가 존재한다.
진료비 증가 부분에 대해 병원계의 경우 요양병원 급증, 보장성 강화 등에 따른 급여비 증가로 실제 수익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병협은 “병원과 의원의 수가 역전에 따른 의료공급체계 붕괴가 우려되며 환산지수 산출 모형에 대한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단은 최근 진료비 증가가 둔화되긴 했으나 누적수치로 보면 낮은 것은 아니며 병원급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병원협회에서는 연세대 산학협력단과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 공동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병협 측은 “건보공단 환산지수 산출모형의 불합리성을 알리고 전문연구 용역을 통한 2015년 환산지수를 산출할 것”이라면서 “연구결과 공청회 등을 통해 수가 인상의 당위성도 확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수가협상단 구성의 경우 회장을 비롯한 임원 선출을 오는 5월 앞두고 있어 다소 늦어지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병협은 “합리적인 수가 인상을 위해 대형병원, 중소병워계가 참여하는 수가협상대책위원회 등을 구성해 기본 방향 및 협상 전략을 마련하고, 수가협상단에서는 기본 방향에 입각한 세부전략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알렸다.
회장 담임 기본원칙 규정 명확화
한편, 최근까지 논란이 됐던 회장 담임 기본 원칙과 관련한 정관 및 규정 등은 개정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임원선거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는 정관은 ‘임원 선거권, 피선거권, 선출방법 등 임원선출에 관해 필요한 제반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로 개정된다.
또 대학병원계와 기타병원계가 번갈아 하도록 돼 있는 회장 담임의 기본원칙은 1회를 초과하지 않고 교차하기로 승인했다.
특히 해당 병원계에서 회장 출마자가 없어 그 외 병원계에서 회장을 맡을 경우에도 차기 회장은 직전 회장 병원계와 다른 병원계에서 담임토록 했다.
정관 개정의 효력은 내달 9일 예정된 제55차 정기총회 이후 보건복지부장관 허가일로 정함에 따라 차차기 회장 선거부터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정기이사회에서는 2014회계연도 사업계획과 사무국·병원신임평가센터·병원신문 등 총 1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예산안을 상정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시켰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