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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보건의료 분야 규제 개혁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보완방안을 병행 마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전국민에게 규제개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기치 하에 보건의료분야 규제 개선을 재천명했다.
기재부는 향후 유망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입지, 고용, 환경 규제 등을 발굴해 패키지 해결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재부가 꼽은 유망 서비스 분야는 보건·의료 및 교육, 관광, 금융이다. 고용효과와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에 집중함으로써 서비스산업 발전의 앵커(anchor)로 활용, 전반적인 생산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그간 경쟁을 제한해왔던 보건·의료, 교육, 금융 등의 분야의 규제 개혁 방안으로 경쟁 촉진과 신시장 창출을 꼽았다. 이를 통해 성과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다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 반발을 의식한 듯 정부가 꼽은 유망 서비스 분야 중 보건·의료를 별도 언급하며 공공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규제완화로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보완방안을 병행 마련해 공공성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계획을 바탕으로 기재부는 관계부처, 민간, 지자체가 참여하는 투자활성화 T/F, 유망서비스T/F, 시도경제협의회 등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협의 작업에 나선다.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합리적인 규제개혁방안 마련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 성과로 이어지도록 무역투자진흥회의, 규제개혁장관회의 등을 활용해 점검·평가를 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의 성공사례를 만들고 확산시킴으로써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 등 공공성이 큰 분야의 경우 합리적 보완방안을 마련해 공공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