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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에 유례가 없는 회장 탄핵 사태가 벌어지면서 오는 4월25일 예정된 의정합의 2차 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의협으로부터 어떠한 내용의 공문을 받지 못했고, 현 상황에선 원칙대로 2차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정합의에 관여하는 복지부 핵심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현 상황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25일 예정된 회의는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노환규 회장 탄핵에 따른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이에 따른 회의 주제 변화 등의 변수에 대해선 "일어나지 않은 일을 예단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구체적인 답변엔 함구하면서 탄핵 사태는 의협 내부의 일로 언급하기 부적절하다는 공통된 인식이었다. 지금같이 예민한 상황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긁어 부스럼이란 것이다.
이는 의협이 내부 일을 잘 교통정리 해 복지부에 관련 입장을 전달해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복지부가 이번 사태에 신중한 입증을 취하고 있지만, 변수는 커진 상황이다. 복지부 원칙대로라면 25일 2차 회의는 1차 회의를 진행한 의협 집행부와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노 회장 탄핵으로 새로운 협상 대상자로 떠오른 비대위는 원격의료 추진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더욱이 의협 집행부와 진행한 논의를 부정할 경우 상황은 복잡해진다.
복지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위한 전담 조직까지 꾸려 내부적인 준비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의협의 적절한 협조가 이뤄지지 않으면 반쪽짜리 시범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의협 비대위와 협상을 논의하더라도 노 회장의 탄핵 관련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논의 자체가 부정될 수 있다.
복지부로서는 양측 모두와 협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향후 합의결과를 부정당하는 위험성을 앉고 논의를 이어가게 됐다.
2차 회의까지 3일의 시간이 남은 만큼 복지부는 의협 측의 입장을 기다린다는 생각이다.
복지부 한 고위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할 말이 없다. 25일 회의를 진행하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