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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설치·지원사업에 교부된 '국고보조금 관리 소홀'로 인해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의 '재정집행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내고 연례적으로 이월되는 재정집행 행태를 꼬집었다.
복지부는 지난 2008년부터 수도권 의료집중 해소 및 지방 특화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 연구·전문인력 양성 및 진료체계 개발을 목표로 지방대병원에 전문질환센터를 육성해 왔다.
이에 따라 10곳의 권역별 국립·사립대병원에 국고보조금 250억원(강원대병원, 제주대병원은 각 150억원) 등 총 2300억원이 지원됐다.
감사원은 "복지부는 2008~2010년 사업대상기관 선정 당시 병원들이 설계 등 사전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국고보조금을 집행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음에도 교부했다"며 "사업 선정 초년도에 교부된 325억원 전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의료장비와 시설비 국고보조금도 연내 집행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북대병원 호흡기 전문질환센터의 경우, 시설공사가 완료되지 않은데다 구매계약 체결도 이뤄지지 않아 의료장비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국고보조금 40억원을 그대로 교부했다"며 "결국 전북대병원은 국고보조금 전액을 2013년도로 이월했다.
부산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호흡기 전문질환센터 역시 사업진척도를 고려하지 않고 국고보조금을 교부했다가 일부 이월되는 결과를 낳았다.
예컨대, 부산대병원은 호흡기 전문질환센터를 당초 독립된 건물로 신축할 예정이었으나 2년 먼저 추진하고 있던 외상전문센터와 통합하는 방식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했다.
그러나 독립건물이 아닐 경우 질병 감염 우려 등이 지적돼 시설설계 승인이 미뤄졌으며 공사비도 434억원 보다 약2배 많은 871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사업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감사원은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진척도를 고려하지 않고 2013년도에 3회에 걸쳐 10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했으나 부산대병원은 집행이 어려워지자 43억원에 대해 이월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사례들은 집행 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소홀히 한 채 국고보조금을 교부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등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이런 일이 없도록 복지부는 교부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