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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664개 노인장기요양시설 중 342개소가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41개소는 휴폐업 등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8일 전국 입소시설 3664개소를 대상으로 98개 지표를 평가·측정한 '2013년 장기요양기관(입소시설) 평가결과'를 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게시한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A등급(최우수) 342개소, B등급(우수) 342개소, C등급(양호) 1712개소, D등급(보통) 685개소, E등급(미흡) 342개소, 휴폐업 등 241개소로 나타났다.
올해부터는 건보공단에서 수급자(가족)에게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현황에도 개별 기관에 대한 평가 영역별 수준을 공개한다.
또 평가결과 상위 10% 범위 내 최우수기관(A등급), 차상위 10% 범위 내 우수기관(B등급), 현저히 향상(2등급 상승)된 기관 등 총 672개소에 약 82억원의 가산금을 지급키로 했다. 최우수기관에는 인증마크도 수여한다.
2013년도 시설급여 평가의 평균점수는 2011년보다 5.3점 하락했다. 다만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인력추가 배치기준 강화, 경력직 등 일부 지표의 난이도와 변별력을 크게 높인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정하고 수용성 높은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현행 상대평가를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평가 주기도 개선해 모두가 만족하는 양질의 급여평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만35개 재가급여 제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