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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보건복지부가 현재 9878명의 선택진료 의사를 약 34%인 3300명으로 축소하겠다고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병원계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일부 병원이 지난해부터 내핍 경영에 들어간 가운데 H대병원의 경우 경영난이 더 악화되면 연봉 삭감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오는 2015~2016년까지가 복지부가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인 ‘선택진료 제도 개선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병원별 80%까지 둘 수 있는 선택진료 의사가 진료과목별 30%로 제한된다.
하지만 저수가 현실에서 정부가 편법 묵인해왔던 의료기관들은 선택진료로 인한 비급여 수입에 크게 의존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복지부 정책 도입으로 환자 부담은 줄어들지만 병원들은 적게는 수십억원부터 많게는 백억원까지 이익이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병원의 극심한 경영난은 결국 의료진 및 직원들의 연봉삭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실제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정부는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병원의 손실을 보존해주기로 했다. 또 의료 질 향상을 위해 고난도 전문수술과 중증환자 치료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고, 우수 의료기관에 별도 수가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이 선택진료비 축소로 인한 손실을 보존해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병원은 부대사업 강화나 임금체계 변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대학병원은 환자진료가 아닌 부대사업을 확장을 통해 의료기관 본연의 역할을 축속하거나 훼손하려하지 않고 있다. 결국 각종 경상비용 축소와 함께 마지노선으로 여겨진 의료진을 포함한 직원 연봉삭감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H대병원 고위 관계자는 “선택진료 의사가 축소되면 결국 병원 경영이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부대사업은 확대는 의료의 본질을 도외시하는 것인 만큼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모든 의사들의 봉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면서 “현 봉급체계를 교정하는 것 밖에 방안이 없다. 경영난이 악화되면 직원들의 연봉이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
